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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성과와 평가 🎉

1. 미디어 공공성과 공적책임 제고

•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공영방송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96.5%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되었죠.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 유료 온라인 중학교육 서비스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이 전면 무료화되며, 이용자 수가 15배 증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 방송사업자 제재 강화: 허위, 기만 상품 소개 금지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방송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주관방송사 역할 강화 및 방송사 지원 근거 도입 등을 통해 재난방송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2.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 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했습니다.
• 불법스팸 차단 강화: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심의·차단 체계 운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3.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포털 글로벌사업자 조사: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이 강화되었습니다.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4. 통신 및 온라인 상 국민 불편 해소

•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자급제 유심 이동 단말기의 정밀위치 제공으로 긴급구조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분쟁 해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미디어 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제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그리고 통신 및 온라인 상의 국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 개요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대응

•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일상을 주도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도래: 미디어 생태계가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OTT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요구

•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과 신뢰성 문제: 포털 사업자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 및 신뢰성, 투명성 약화 등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이용자 권익 간의 조화 필요성

•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이용자 피해 증가: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 심화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행위 대응과 자율개선 필요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의 자율개선이 필요합니다.

업무 추진 방향

•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및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방송 통신 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 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 기본 책무 정비, 미디어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규범 마련: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 보장 및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新전략 제시

• 미디어혁신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진흥을 균형있게 반영한 발전전략 마련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해 지속검토를 추진합니다.
• 방송 서비스 효율화: 서비스 수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UHD, AM 라디오, DMB의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UHD 방송망 구축 일정 조정, AM 방송국 기능 조정, DMB 기능·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를 포함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및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법제적, 전략적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의 개편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신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와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

2024년 방향성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이 설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신뢰성 제고

•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확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 제고와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을 포함합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인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허위조작정보 정의, 생성 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및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 조작 행위 금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자율규제 활성화: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신고 처리,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추진: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 방송평가 개선 및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 공정성, 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와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 구조 개편: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 지원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추진합니다.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제공 확대: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2024년 미디어 정책 방향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 미디어 공공성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강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2024년은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와 온라인 피해 및 분쟁 빈발 사례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합니다.
• 본인 확인 서비스 개선: 재외국민과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본인 확인 수단 발급 개선 및 온라인 열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강화: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을 보도PP 등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의무 부과를 검토합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생성형 AI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 및 이용 환경 개선: 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개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 확대와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강화하여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권리 침해 보호 절차 개선 및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 구제를 실현합니다.
•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4년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동행사회의 구현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국민 모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이뤄진 건물 증여

•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인 공영운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수동의 건물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2021년 4월에 증여했다. 증여 다음 날, 서울시는 관련 규제를 발표해 이와 같은 증여 방식을 차단했다.

투기 의혹의 시작

• 공영운 후보는 2017년,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재직 중 성수동의 다가구 주택을 11억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며 현재 30억원을 상회한다. 매입 당시 이 주택은 현대차그룹이 주도한 대형 부동산 호재가 발표되기 수개월 전이었다.

논란의 부동산 가치 상승

• 공 후보가 땅을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현대제철은 주변 레미콘 공장 이전을 발표했다. 이 공장 이전은 서울숲 완성의 일환으로, 이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

부담부증여와 규제

• 2021년 4월, 공 후보는 약 4억 원의 대출이 포함된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증여세와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했다. 이후 서울시는 부동산 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 후보의 해명

• 공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매입과 증여가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논란

•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우자가 성수동 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공 후보와 유사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 종로구 (최재형)
서울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서울 관악을 (이성심)

서울 은평구을 (장성호)


부산 부산진구갑 (정성국)
부산 남구갑 (박수영)
부산 사상구 (김대식)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장성민)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명연)
경기 광주시갑 (함경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형석)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정현)

경남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서울 중구성동구을 (이영 이혜훈 하태경)
서울 은평구갑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서울 마포구갑 (신지호 조정훈)

부산 중구영도구 (박성근 조승환)

인천 연수구을 (김기흥 김진용 민현주)

울산 남구을 (김기현 박맹우)
울산 북구 (박대동 정치락)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민수 김은혜)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윤기찬)
경기 파주시을 (전정일 조병국 한길룡)
경기 김포시갑 (김보현 박진호)
경기 구리시 (나태근 전지현)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철규 장승호)

충남 천안시을 (이정만 정황근)
충남 천안시병 (신진영 이창수)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장수 박성규)

경북 김천시 (김오진 송언석)

대전동구 (윤창현)
대전유성구을 (이상민)

경북영천시청도군 (이만희)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경남진주시갑 (박대출)
경남진주시을 (강민국)
경남통영시고성군 (정점식)
경남거제시 (서일준)
경남양산시갑 (윤영석)
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성범)

서울 강남구을 (강청희)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
울산 남구갑 (전은수)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전략공천자
서울 강남구을 (강청희)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
울산 남구갑 (전은수)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3차
서울  광진을 (고민정)
서울 서초을 (홍익표)
부산 사하갑 (최인호)
부산 연제구 (이성문)
경기 포천가평 (박윤군)
강원 원주을 (송기헌)
경남 창원의창 (김지수)
경남 김해갑 (민홍철)
경남 김해을 (김정호)
경남 양산을 (김두관)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2차
서울 강남갑(김태형)
부산 부산진갑(서은숙)
부산 동래(박성현)
부산 기장(최택용) 대구 동구갑(신효철)
대구 북구을(신동환)
대구 수성갑(강민구)
대구 달서갑(권택흥)
울산 중구(오상택)
울산 울주군(이선호)
경기 여주양평(최재관)
경기 이천(엄태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한호연)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허필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재한)
충남 아산갑(복기왕)
경북 포항북구(오중기)
경북 구미시갑(김철호)
경북 상주문경(이윤희) 경남 창원 성산(허성무)
경남 창원마산합포(이옥선)
경남 창원마산회원(송순호)
경남 진주을(한경호)
경남 거제(변광용)
 
1차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문석진)
서울 송파구을 (박지현 송기호 홍성룡)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 박인영)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부산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부산 해운대갑 (홍순헌)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대구 달성군 (박형룡)
인천 연수구을 (고남석 정일영)
인천 남동구갑 (고존수 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 정준호)
광주 북구을 (이형석 전진숙)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정진욱)
대전 동구 (장철민 황인호)
대전 유성구갑 (오광영 조승래)
울산 남구을 (박성진 심규명)
울산 동구 (김태선)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임혜자)
경기 군포시 (김정우 이학영)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조일출)
충남 당진시 (송노섭 어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충남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경용)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이춘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 유성찬)
경북 김천시 (장춘호 황태성)
경북 구미시 (김현권 장세용)
경북 경주시 (한영태)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종길 황기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 제윤경)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양산시갑 (이재영)
제주 제주시갑 (문대림 송재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과 김채환 원장 논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취임한 후,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영상이 연속적으로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취임 전부터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유튜브 활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은 김 원장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김 원장의 개인 채널과 유사한 섬네일과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의 이전 유튜브 활동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유튜브 영상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현금성 자산이 40억이 넘는 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핸드백에 욕심을 낼 리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월 22일 '내부에서 방금 나온 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김 원장은 해당 가방이 '대통령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방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만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는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한 김 여사가 받은 디올(디오르)백을 둘러싼 논란을 "악마들의 농간"이라고 규정하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를 비판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장의 겸직 활동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채환

김채환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고시 영어 과목에서 유명한 강사였으며, 영어 교육 책인 코아토플 등 코아시리즈의 저자입니다. 그의 경력은 강사 활동 외에도 법률저널의 발행인 겸 사장을 역임하고, 서울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극우 보수적인 유튜버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의 임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채환의 유튜버 활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보수적 관점에서 국내외 정치 상황을 다루었으며, 일부는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음모론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주로 중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 윤석열 정부의 지지 콘텐츠를 다루었으며, 이는 일부에서는 환영받으나 다른 이들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주로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들이 현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근거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원칙을 제공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5차

서울 중랑구을 (이승환)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부산 해운대구갑 (주진우)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
부산 기장군 (정동만)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대구 달성군 (추경호)

울산 동구 (권명호)

강원 원주시갑 (박정하)
강원 원주시을 (김완섭)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상범)

부산 북구강서구갑 (서병수)

경남 김해시을 (조해진)
경남 양산시을 (김태호)

4차

대전동구 (윤창현)
대전유성구을 (이상민)

경북영천시청도군 (이만희)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경남진주시갑 (박대출)
경남진주시을 (강민국)
경남통영시고성군 (정점식)
경남거제시 (서일준)
경남양산시갑 (윤영석)
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성범)

3차(경기2 충남 전남)

경기 시흥시갑 (정필재)
경기 용인시병 (고석)
경기 용인시정 (강철호)
경기 이천시 (송석준)
경기 안성시 (김학용)
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진모)
충남 천안시갑 (신범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진석)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충남 당진시 (정용선)

전남 여수시갑 (박정숙)

2차(경기1 인천 전북)

경기 수원시갑 (김현준)

경기 수원시병 (방문규)

경기 수원시정 (이수정)

경기 성남시수정구 (장영하)

경기 성남시중원구 (윤용근)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

경기 의정부시갑 (전희경)

경기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임재훈)

경기 광명시을 (전동석)

경기 고양시병 (김종혁)

경기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경기 남양주시을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병 (조광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인천 계양구을 (원희룡)

전북 전주시갑 (양정무)

전북 전주시을 (정운천)

전북 익산시갑 (김민서)

전북 익산시을 (문용희)

전북 정읍시고창군 (최용운)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강병무)

1차 (서울 광주 제주)

서울 용산구 (권영세)

서울 광진구갑 (김병민)

서울 광진구을 (오신환)

서울 동대문구을 (김경진)

서울 강북구갑 (전상범)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서울 서대문구갑 (이용호)

서울 강서구갑 (구상찬)

서울 강서구병 (김일호)

서울 구로구갑 (호준석)

서울 구로구을 (태영호)

서울 동작구갑 (장진영)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서울 관악구갑 (유종필)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서울 송파구갑 (박정훈)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서울 강동구을 (이재영)

광주 동·남구갑(강현구)

광주 동·남구을(박은식)

광주 서구갑(하헌식)

광주 광산갑(김정현)

제주 제주시을 (김승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결 요약

판결 개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 전망 및 요청

•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및 법적 고려 사항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시 비리 혐의로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위조 및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 1심 판결후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이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이엔티 YTN주식 취득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종속회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인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진이엔티는 YTN 주식 1,300만 주를 약 3,199억 원에 취득하여, YTN 지분율을 31%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여러 조건을 부과하며 승인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의 보도와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진이엔티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로 활동하며, 최근 YTN의 주식 1,300만 주를 약 3,199억 원에 취득하여 YTN의 지분 3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분 인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YTN, 유진기업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koreadaily.com)

유진이엔티, YTN 지분 31% 3천199억원에 취득 공시 | 한국경제 (hankyung.com)

유진그룹 개요

유진그룹은 1954년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온 대한민국의 재계 70위권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건자재, 유통, 금융, 물류, IT,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으며,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한때 영양제과를 통해 건빵과 비상전투식량을 생산하여 군에 납품했습니다. 이 활동은 군의 사기 진작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유진기업의 이러한 기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선물,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유진로지스틱스, 유진아이티서비스, 유진엠, 유진엠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특히 건설, 금융,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유진그룹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YTN 인수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지분 낙찰액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기업의 경우, 차입금비율은 34.7%로 상당히 우량하며, 부채비율은 105.2%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동양의 경우, 차입금비율이 5.4%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31%로 매우 낮아 재무 상황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진그룹은 YTN 인수를 통해 방송 및 콘텐츠 사업에 재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거 케이블방송 사업 운영 및 복권사업 민간수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신속,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인수 한 걸음 남긴 유진그룹, 재무제표 ‘안정적’ 평가...일부 우려의 시각도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금정출신 유재필 유진그룹회장 < 군정 < 자치 < 뉴스 < 기사본문 - 영암신문 (yasinmoon.com)

유진그룹의 창업주 유재필은 1954년 대흥제과(현재 영양제과)를 설립하여 군납을 시작으로 유진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유진그룹은 현재 건설, 미디어, 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경선은 유진그룹의 현 회장으로, 1955년 생입니다. 그는 서울 중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유진기업의 회장을 거쳐 2004년에 아버지 유재픽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유 회장은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룹을 성장시켰고, 인재 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ITU) 부회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