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첨단산업 기지로의 대변신 예고! 🚀

정부는 2024년 3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36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데이터 산업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핵심이 될 예정으로, 강원도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7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예상하며,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도 계획 중입니다.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강원도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 및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편리한 관광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춘천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춘천을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데이터 산업과 첨단농업, 산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korea.kr)

강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6천 ㎡ 규모로 조성되며, 총 3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고, 수열에너지와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대에 1,000천 ㎡ 규모로 조성되며, 총 4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곳은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기업지원 허브와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첨단 산업의 거점 확보와 함께 3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271천 ㎡ 규모의 사업으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곳은 AI 기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육성을 목표로 하며,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세계적인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의료 허브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프로젝트는 의료기기와 AI 기술을 결합한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132만 ㎡ 규모에 총 1조 8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강원도를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소 생산 플랜트와 저장 시설, 그리고 운송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5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산악관광 활성화

산악관광 활성화에 관한 자료에서, 강원도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통해 강원을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강원도는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具体的인 방안으로는 관광시설 개선, 산악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가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 기념시설 조성

강원권 보훈 기념시설 조성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춘천전투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강원도 내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춘천전투는 6.25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현재 강원지역에는 이 전투를 기리는 현충시설이 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시설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병상 수 기준에 의한 CT와 MRI 설치 제한이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군지역 등 병상 수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하수저류댐을 설치

지하수저류댐 사업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내륙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내부에 지하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벽을 설치하고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하 모래 및 자갈에 의한 자연 여과 작용으로 양호한 수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는 591m 길이의 지하차수벽과 취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완성하여 주민 36,000여 명이 활용 가능한 급수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 내부 물막이벽이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모여진 지하수로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가뭄 대응 방식과 달리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을 제공하며, 특히 지하수의 자연 여과 작용을 통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폐기물 규제를 혁신

환경부는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 지역에는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총 2억 톤 이상의 경석이 있으며, 이 중 약 80%가 강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석은 그간 재활용을 위한 운반, 수집 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경석의 활용 제약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다양한 신소재로 활용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미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함께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석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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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3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다.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청년 삶의 개선을 목표로 청년 국정과제를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지원 확대, 주거정책의 확대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 청년 참여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선제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추진 여건

청년정책의 추진 여건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1. 일자리: 기업들은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청년 근로자 중 대다수가 첫 직장 퇴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 형성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생활: 고물가 추세로 인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청년 사회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청년정책: 현재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인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군인, 육아 등의 이유로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진 여건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애로, 자산 형성의 어려움, 생활비 부담의 증가 및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청년정책 추진계획 상세 분석

추진 방향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마련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중점 과제

1. 빈틈없는 취업지원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청년 지원
   • 취업 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워라밸 지원
2. 체계적인 자산형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
   •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3. 청년생활 걱정해소
   • 주거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근로장학생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 청년 건강관리 지원: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4. 청년정책 기반확대
   •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인센티브 강화
   •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빈틈없는 취업지원, 청년의 일자리 찾기 여정을 든든하게!

1. 진로·역량개발과 취업 준비 선제 지원

• 대학 재학생 지원 강화: 고용부, 교육부, 병무청 협업하여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 준비 지원.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 재학생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지원: 저학년에게는 직업·진로 탐색,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및 훈련과 일경험 제공.
• 재학생 일경험 확대: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적성 탐색 및 역량 제고 기회 제공. 대학 학점인정 및 방학 중 일경험 운영.

2.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 해외 취업 맞춤형 어학·직무 연수(K-Move 스쿨):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지원.

3.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공정 채용 기반 마련 및 워라밸 지원: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프라 설치비 지원.

기대 효과 및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및 효과: 지역 일경험 확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할인 지원, 청년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군 장병 자산형성 지원: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허용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가능 등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관리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상황 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 등의 절차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립역량을 제고.
• 경제·금융교육 확대: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 자산관리 등을 할 때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

3.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지원 정책 연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및 만기해지자에게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으로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 마련.

청년생활 걱정해소, 더 이상 걱정 없이 청춘을!

1. 주거 부담 완화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한 뉴:홈 6.1만호 공급, 수도권 우수입지 중심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1천호 공모선정 계획.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최저 2.2% 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자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 대상,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2. 생활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생 확대: 기초·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대중교통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제도.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년 대상 패스 신설.

3. 청년 건강관리 지원

•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청년들의 영양 섭취 지원을 위한 아침밥 지원.
•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제공: 청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자가검진 서비스.
• 청년 대상 건강검진 및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한 검진 및 지원 서비스.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더 넓은 세상!

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위원회 대폭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참여 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확대하고, 지자체까지 확장.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의 제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 행정인턴 정책 과제 부여: 일경험과 더불어 청년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부여.

2.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기대효과, 청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20대 초반 청년

• 취업 준비 및 학자금 부담 완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해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첫 직장 입직 시기 단축 및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 가능.

20대 후반 청년

• 빈 일자리 취업 및 일·생활 균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을 통한 구인난·취업난 해소 지원.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장려금 지급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30대 초반 청년

• 자산 형성 및 주거 기반 마련: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 환급, 생활비 절감, 청년 참여위원회 및 2030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청년들은 더 쉽게 자신의 적성과 경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생활비 절감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정책의 실현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은 국내외 인재, 자원,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공은 국제 여객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해운은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물류 산업은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서, 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분야는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항공 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국내 항공 산업의 구조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해운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때 반등했으나 현재는 과잉 공급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2M' 해체와 같은 주요 해운 동맹의 재편, 선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

물류 산업은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생활 물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항공, 해운, 물류 산업 모두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각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전 및 추진과제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비전 및 목표

대한민국은 항공, 해운,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항공: 2030년까지 글로벌 TOP 5 항공강국 달성 및 국제여객 1.3억 명 도달
• 해운·항만: 2030년까지 글로벌 TOP 4 해운강국 실현 및 항만 하역 능력 16억 톤 달성
• 물류: 203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강국 달성 및 전국 24시간 내 배송 구현

2. 추진 과제

항공 분야

•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 및 항공 경제영토 확대
•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기술, 관광, 문화와 융합한 새로운 항공 생태계 구축
•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해운·항만 분야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 강화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성 강화로 수출길 지원
•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3. 결론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 경제영토 확대 및 인천공항 Hub 기능 강화

• 항공 자유화 확대: 미국, 일본, 동남아 등과 체결된 항공 자유화 협정을 중국, EU,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2024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의 용량 확충: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 완료와 함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로 확대합니다.
• 해외 공항 개발 및 노선 신설 지원: 한국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적사의 해외 노선 신설을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통합 항공사 육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육성 방안 검토와 신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LCC 육성: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노선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아시아 TOP 5 수준으로 키웁니다.
• 항공 및 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인천공항 주변을 문화, 관광, 비즈니스 융합 단지로 조성하고,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여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 독과점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항공사별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리포트 발간 및 환불 정보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여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패스 체계 구축, 온라인 공항 면세 플랫폼 개발, 액체류 기내 반입 검토 등을 통해 여객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항 기능 강화 및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1-2단계 개장 추진: 2024년 중 운영사 선정을 포함하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합니다.
• 배후단지 개발: 인천항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산업 집적화 및 특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허브로 조성하고, 콜드체인 및 e-커머스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여 특성화합니다.

스마트 전환 및 서비스 다변화

• 거점 항만 스마트화: 전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다변화: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MRO(유지, 보수, 운영) 등 항만 내 선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점항만 역할을 확대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거점 구축과 인근 거점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의 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선대 확충 및 글로벌 규범 선도

• 공격적 선대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연근해 항로에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선박건조: 해운 분야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신조 시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육상, 항만, 공항 물류기지 현대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지역의 물류기지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 문화, 상업시설과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합니다.
• 항만 배후단지 지속 확대: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첨단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도 확대 지정합니다.
•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에 항공화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동화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합니다.

2.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택배 사각지대 해소: 도서, 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택배비 지원 및 택배사 공동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 빠른배송 확대: 새벽, 당일, 익일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 로봇배송, 드론배송, 지하 배송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물류 모빌리티를 조기에 구현합니다.
• 청년 물류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청년 등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물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 IT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실시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건설, 교통, 항만 등 인프라 분야와 제조, 플랜트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