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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성과와 평가 🎉

1. 미디어 공공성과 공적책임 제고

•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공영방송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96.5%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되었죠.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 유료 온라인 중학교육 서비스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이 전면 무료화되며, 이용자 수가 15배 증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 방송사업자 제재 강화: 허위, 기만 상품 소개 금지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방송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주관방송사 역할 강화 및 방송사 지원 근거 도입 등을 통해 재난방송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2.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 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했습니다.
• 불법스팸 차단 강화: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심의·차단 체계 운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3.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포털 글로벌사업자 조사: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이 강화되었습니다.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4. 통신 및 온라인 상 국민 불편 해소

•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자급제 유심 이동 단말기의 정밀위치 제공으로 긴급구조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분쟁 해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미디어 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제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그리고 통신 및 온라인 상의 국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 개요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대응

•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일상을 주도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도래: 미디어 생태계가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OTT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요구

•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과 신뢰성 문제: 포털 사업자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 및 신뢰성, 투명성 약화 등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이용자 권익 간의 조화 필요성

•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이용자 피해 증가: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 심화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행위 대응과 자율개선 필요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의 자율개선이 필요합니다.

업무 추진 방향

•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및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방송 통신 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 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 기본 책무 정비, 미디어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규범 마련: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 보장 및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新전략 제시

• 미디어혁신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진흥을 균형있게 반영한 발전전략 마련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해 지속검토를 추진합니다.
• 방송 서비스 효율화: 서비스 수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UHD, AM 라디오, DMB의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UHD 방송망 구축 일정 조정, AM 방송국 기능 조정, DMB 기능·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를 포함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및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법제적, 전략적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의 개편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신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와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

2024년 방향성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이 설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신뢰성 제고

•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확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 제고와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을 포함합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인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허위조작정보 정의, 생성 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및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 조작 행위 금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자율규제 활성화: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신고 처리,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추진: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 방송평가 개선 및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 공정성, 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와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 구조 개편: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 지원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추진합니다.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제공 확대: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2024년 미디어 정책 방향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 미디어 공공성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강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2024년은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와 온라인 피해 및 분쟁 빈발 사례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합니다.
• 본인 확인 서비스 개선: 재외국민과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본인 확인 수단 발급 개선 및 온라인 열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강화: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을 보도PP 등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의무 부과를 검토합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생성형 AI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 및 이용 환경 개선: 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개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 확대와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강화하여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권리 침해 보호 절차 개선 및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 구제를 실현합니다.
•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4년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동행사회의 구현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국민 모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이엔티 YTN주식 취득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종속회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인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진이엔티는 YTN 주식 1,300만 주를 약 3,199억 원에 취득하여, YTN 지분율을 31%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여러 조건을 부과하며 승인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고, YTN의 보도와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진이엔티는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로 활동하며, 최근 YTN의 주식 1,300만 주를 약 3,199억 원에 취득하여 YTN의 지분 3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분 인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YTN, 유진기업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koreadaily.com)

유진이엔티, YTN 지분 31% 3천199억원에 취득 공시 | 한국경제 (hankyung.com)

유진그룹 개요

유진그룹은 1954년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온 대한민국의 재계 70위권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건자재, 유통, 금융, 물류, IT,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으며,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한때 영양제과를 통해 건빵과 비상전투식량을 생산하여 군에 납품했습니다. 이 활동은 군의 사기 진작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유진기업의 이러한 기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선물,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유진로지스틱스, 유진아이티서비스, 유진엠, 유진엠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특히 건설, 금융,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유진그룹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YTN 인수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지분 낙찰액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기업의 경우, 차입금비율은 34.7%로 상당히 우량하며, 부채비율은 105.2%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동양의 경우, 차입금비율이 5.4%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31%로 매우 낮아 재무 상황이 우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진그룹은 YTN 인수를 통해 방송 및 콘텐츠 사업에 재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거 케이블방송 사업 운영 및 복권사업 민간수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신속,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인수 한 걸음 남긴 유진그룹, 재무제표 ‘안정적’ 평가...일부 우려의 시각도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금정출신 유재필 유진그룹회장 < 군정 < 자치 < 뉴스 < 기사본문 - 영암신문 (yasinmoon.com)

유진그룹의 창업주 유재필은 1954년 대흥제과(현재 영양제과)를 설립하여 군납을 시작으로 유진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유진그룹은 현재 건설, 미디어, 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경선은 유진그룹의 현 회장으로, 1955년 생입니다. 그는 서울 중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유진기업의 회장을 거쳐 2004년에 아버지 유재픽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유 회장은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룹을 성장시켰고, 인재 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ITU) 부회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 개요

네이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뉴스 서비스의 개선안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2024년 1분기 내에 뉴스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준비 포럼의 목적과 활동

혁신준비 포럼은 외부 전문가 5~7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뉴스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 및 가짜 뉴스 대응 등 뉴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차원의 개선 논의에도 동참하여 그 결과를 종합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의 출범과 활동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투명성·공정성 높인다…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 | 한국경제 (hankyung.com)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독립기구로,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언론,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스 제휴 언론사 선정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며, 뉴스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개 : 뉴스 고객센터 (naver.com)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잠정 중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압박 속에서 잠정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평위의 중단 결정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비판과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은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 선정적 기사, 편파 보도를 조장한다며 네이버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의 다수 전문가가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방통위는 다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2차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규제 논의는 제평위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카카오의 탈퇴를 고려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 압박 속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잠정 중단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인터넷, 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규제 수립, 감독 및 시행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의 조성과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발맞춰,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확보, 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 촉진 및 진흥, 그리고 방송통신의 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및 감독,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근거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는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역할, 기능,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정책 결정, 규제 수립, 감독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 방송법: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및 자율성 확보와 방송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관련 규제와 감독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전기통신기본법: 통신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 분야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조직,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통합적인 규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의 차이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는 모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목적과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기능과 역할의 차이: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관리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맞춰 이 두 영역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방송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 윤리성 등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방송에 대한 심의 및 제재를 수행합니다.
2. 설립 근거 및 조직의 독립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 및 통신 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그 설립과 운영은 방송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방송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결정 및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두 기관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한 것으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총 270여 건의 방심위 민원 중 약 45%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관계자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있으며, 경찰은 고발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류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류 위원장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겠다며 표결에 부쳐, 야권 위원들의 반발 속에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원인의 명예 훼손이나 내부감사의 공정성 저해를 우려하여 비공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newstapa.org)

'민원 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보복'인사 논란 (imbc.com)

고민정 “경찰, 도둑 신고자 압수수색”...‘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고발인 출석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위원장 최근 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으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신고는 방심위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참여한 것으로, 신고서에서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민원을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정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200명 중 150명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심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MBC 등 여러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을 포함하며, 심의 과정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7개 단체가 방심위의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 "류희림 위원장, 조사해달라" 신고 | JTBC 뉴스

경찰 조사 끝낸 고민정 “류희림 방심위 폭주 막을 사람 尹 대통령뿐” < 언론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방심위, 결국 ‘바이든-날리면’ 방송 보도 심의 강행 < 언론 < 사회 < 박서연, 박재령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류희림 약력

류희림은 언론인으로서 KBS 보도본부 기자로 시작해 YTN에서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지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과 대검찰청 안가 은폐 사건 등을 특종 보도하여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업과 경영 기획 분야에서도 활약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방심위의 직무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방송법 제100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포함하여, 방송에 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법률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정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와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해당 정보의 게시 중단 요청, 그리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청소년 보호법 제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매체물을 식별하고, 해당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매체물에 적용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선거법 제8조의2)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선거 방송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소개 > 주요 직무 (kocsc.or.kr)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신고, 회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신고 절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정보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SBS 재승인 최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SBS 재승인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부위원장은 SBS의 '미래발전계획'이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무처의 이행실적 점검이 SBS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와 KBS 재허가 점수 상승

• KBS 2TV와 SBS는 이전 재허가 심사 점수 대비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긴 방송국에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왔습니다.

재승인 관련 주요 이슈 및 논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정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방통위 간부들이 점수 조작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BS 재승인 관련 추가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국인 SBS의 재승인을 포함하여 여러 방송국의 재승인 과정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SBS의 재승인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지적사항 및 권고를 통해 SBS는 더 나은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SBS 재승인 조건 이행, 다시 점검하라" < 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미디어스 (mediaus.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방통위 간부들 줄줄이 구속 (sbs.co.kr)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적,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재승인 심사 점수는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에서 4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하며, 650점에 미달한 나머지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심사위원장과 위원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종이 없는 심사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독려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 모두 재허가…88곳은 ‘3년 조건부’ - 경향신문 (khan.co.kr)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 JTBC 뉴스

KBS 분리징수 최신 동향

KBS 분리징수 계획 및 유예 상황

KBS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원래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의 근거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분리징수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의 TV 수신료 전용계좌를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 및 KBS의 입장

정부와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가 TV를 보유한 사람의 특별부담금이라며, 분리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변함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징수의 미래

현재까지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KBS와 관계 기관들은 분리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 및 국민의 수신료 납부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징수의 전망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키로…"세부안 미확정" | 연합뉴스 (yna.co.kr)

국정원 심리전단개요

설립 및 역할 변화

•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단은 1965년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심리전국’을 전신으로 하며, 김대중 정부 들어 격하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별도 부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북한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전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구성 및 활동

•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과 각 팀 아래 4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2개 파트는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중소 커뮤니티,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론 조작 및 영향력 확대

•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좌티즌' 등의 용어 개발, UCC 및 3D 게임 제작을 통해 국정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백서 발간을 통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성과 및 수단

• 국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좌파를 비판하는 6000여 건의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베스트 토론글'로 등재되었으며, 찬반투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와의 협력

• 국정원은 교수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언론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역사, 구조, 활동 및 여론 조작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단독]용어 만들고 UCC 창작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여론전, 문건으로 확인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국정원 심리전단에 12개 파트”…수백만 건 리트윗? | KBS 뉴스

[추적] 문재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와해 전말 : 월간조선 (chosun.com)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개요

검찰 조사 및 혐의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댓글부대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동기, 구체적인 활동 방식,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을 수사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처분

• 민 전 단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

• 사이버 외곽팀의 구체적인 실체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팀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팀이 30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관련된 최근 상황 및 법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검찰 출석…'외곽팀' 수사 시동 | 중앙일보 (joongang.co.kr)

사이버 외곽팀 개요

활동 및 조작 혐의

•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의 활동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 게시, 댓글 달기,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 및 관리 혐의 인정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이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및 관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외곽팀 운영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규모 및 조직 확대

• 사이버 외곽팀은 처음 9개 팀에서 점차 확대되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30개 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최대 3,500개의 ID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안 조치 및 역할

•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활동 내용 발설 금지, 수사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에 활동 방향과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과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조직 구조, 활동 내용,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국정원, 2012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사이버 외곽팀 30개 운영 - 민중의소리 (vop.co.kr)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hani.co.kr)‘14시간 조사’ 민병주, ‘사이버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 서울경제 (sedaily.com)

‘14시간 조사’ 민병주, ‘사이버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 서울경제 (sedaily.com)

"추가된 18명 사이버 외곽팀장, 언론종사자·대기업 간부도 포함"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