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자신의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에 이루어졌으며,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은 류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러 법적 과정을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장기간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학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
중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 취득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경력
1987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교수로 재직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소장, 문과대학 사회학전공 주임교수,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학교 사이버교육지원센터 소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박정희연구회 회장 등의 직책을 수행
정치 활동으로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역할을 맡음
류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로부터 파면을 촉구받는 등의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는 등의 발언으로 그의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기금은 일본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일본재단’ 산하의 학술연구기금으로, 연세대에 설립되었습니다. 그의 이력과 관련하여, 류 교수는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며,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역사관과 정치적 입장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식됩니다. 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7년부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소 논란이 많은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 교수는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의 일원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일본 내 극우 진영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는 과거에 친일인명사전 제작에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류 교수의 이러한 역사관과 뉴라이트 운동에 대한 참여는 한국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운동에는 여러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전통적인 우익과는 다른 신 우파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있으며, 그는 과거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뉴라이트 역사단체 '교과서포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영호 장관 외에도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은 정치, 사회,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배용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의 주역으로 비판받은 인물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배용을 뉴라이트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나, 이배용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배용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배용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1947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배용은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장 등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강혜련은 뉴라이트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강혜련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며,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공동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 심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혜련은 정치, 학계 등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는 뉴라이트 운동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정치 전문가로, 이전에는 운동권 출신이었으나 이후 우파로 전향하였습니다. 김영호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극우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으며,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기환은 뉴라이트 운동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 2004년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에 합류하면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연대는 그 당시 전향한 386세대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습니다. 차기환은 이 단체에서 법조인 및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차기환은 또한 한나라당 조직인 클린정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활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2009년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는 MBC의 사장인 김재철 체제를 비호하는 활동을 통해 '청와대 거수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차기환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행변)이라는 변호사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항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수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차기환은 뉴라이트 운동 내에서 주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뉴라이트의 이념적 특성을 대변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배의 긍정적 평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정,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의 미화, 북한 인권 문제 중시 등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지호는 뉴라이트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한때 이념적 전환을 거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연대의 대표이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뉴라이트 운동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지호는 또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신지호의 쿨톡'이라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채널은 상당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부실장과 정무실장으로 선임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인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신지호는 뉴라이트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운동은 대체로 일제 식민지배의 긍정적 평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정,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의 미화, 북한 인권 문제 중시 등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보수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과 입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김광동이 과거사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의 역사관이 왜곡되고 편향됐다고 비판하며 이는 제주 4·3 역사의 후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저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가 과거사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에서 2005년에 설립된 독립적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의 국력 신장을 위한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장관급의 위원장과 차관급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종남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교수는 또한 한국현대사학회와 관련된 활동을 했으며, 이 학회는 '건국절 사관'을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폄하하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 세탁하는 반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인환은 뉴라이트 계열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입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박인환은 또한 과거에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파가 좌파 전술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세월호와 최순실 사태를 예로 들며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박인환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발언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검찰 탄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환은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했으며, 이 단체는 뉴라이트 계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여러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 이는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한 초과의석 확보 및 선거제도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
의안 번호: 21220 발의자: 이탄희, 이용우, 서영석, 우원식, 심상정, 최강욱, 김의겸, 서영교, 류호정, 박주민, 강민정 의원(11인) 발의일: 2023년 4월 10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 법안은 중대재해 사건을 중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개정 사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홍정민, 윤건영, 윤영덕, 김한규, 최강욱, 박주민, 권칠승, 이용선, 장경태, 박완주, 강민정, 김상희, 이형석, 임호선 외 총 15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해석과 처벌이 소극적임.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 공동 발의자: 오영환, 임오경, 양향자, 도종환, 이성만, 김두관, 유기홍, 고민정, 홍영표 외 총 10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및 정보통신기기,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의 범위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함.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임.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학교폭력 및 2차 가해 문제에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 증원 필요. 형사재판에서 공판 중심주의 강화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재판 실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하며, 현재 전국의 법관 중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6%에 불과함.
개정안의 목적: 법관의 정원을 증원하여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
개정 방안:
현재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인 3214명을 4214명으로 점진적 증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00명씩 증원 계획.
이 법의 시행일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외에도 민사, 가사, 소년, 행정재판 등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중·장기 법관 증원 로드맵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할, 통합 시 법률로 정하고 주민투표나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특례시의 경우 인구와 규모를 고려할 때 자치권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주요 내용: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안은 특례시의 특성에 맞춰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행정체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6850번,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2020년 12월 23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기존에는 불기소 결정문의 대부분이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
변호인이 퇴직한 전관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사건 처리의 공정성 문제를 감시.
수사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91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대법원장은 퇴직을 희망하는 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의4).
이 법안은 법관의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915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3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탄핵 대상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거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53조제3항).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 대상 공무원의 퇴직 후 비위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험동물 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탄희 의원 주도 법안 발의 – 실험동물 복지 및 안전성 개선 초점
법안 번호 및 발의자:2105468번, 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1월 1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급차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해당 구급차에 있는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제1호의2 신설).
구급차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구급차 운행 시 항상 작동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7조제2항).
이 법안은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장비 가동을 의무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양형 강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발의
발의자:이탄희, 우원식, 오영환, 윤미향, 이정문, 임호선, 이재정, 양이원영, 이용빈, 최혜영, 강민정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이 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다고 판단,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이 법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처벌 규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공동으로 의무 부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추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판절차 이분화 및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 마련.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벌사실 공표 등의 규정 마련.
이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의자: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여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의 선정 과정을 개선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이탄희, 박광온, 양경숙,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정일영, 최인호, 최혜영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으로 인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법관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이 법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법률과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음. 일수벌금제는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 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이를 통해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은 벌금형을 부과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이러한 재량으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또한,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사건배당기준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급 검사 대표와 검사 이외의 검찰공무원 대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일반검사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검사 대표 중 여성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이 법안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과거 전과 및 관련 비판
강 의원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는 2005년 공무집행방해, 2010년 경비원 집단구타, 2011년 및 2015년 업무방해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강 의원의 행위를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대통령실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의원 자신은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과 진보당의 현재 입장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강성희 의원 및 진보당의 현재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과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은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개혁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군 경력 및 진급 과정
김용현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각 계급에서 요직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육군본부 비서실장 및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작전처장(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소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중장) 등이 있습니다. 그는 중장까지 진급했으나, 대장으로의 진급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호 과제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경호상의 문제와 위협 요소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거리가 멀어진 점 등이 그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인성 및 리더십
김용현은 선이 굵은 인상과는 달리 후배들 사이에서는 정이 많은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휘관실에서 잠을 자는 일벌레이지만 후배에게는 절대 무리한 지시를 하지 않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 대통령 당선인 및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 및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등을 경호합니다.
경호 구역 지정 및 안전 활동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고 행사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임명제청권과 면직 권한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면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포함하며, 직원의 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무와 책임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중요 인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요약: 한동훈 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통점을 탐구하는 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적 이념을 회고하며, 한동훈 위원장의 진보적 가치와 정치적 행보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함.
[기고] 한동훈의 비밀 (2024-01-10)
요약: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삶과 경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글. 한 위원장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도전을 상세히 서술함.
[기고] 한동훈의 건강한 삶의 비밀 (2024-01-04)
요약: 한동훈 위원장의 건강 관리 방법과 그의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글. 한 위원장의 건강 관리 및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얻은 성공의 비결을 공유함.
이 기고문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전문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이념과 성취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다양한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2024년 1월 20일 현재 한승범의 한동훈 관련 기고문은 모두 삭제된것으로 보입니다.
한승범의 소개된 약력
1999년 10월, 유학 중에 부모님을 위해 만든 한복사이트가 야후코리아 ‘한복’ 검색 1위에 올랐다. 월 매출 1억이 넘으며 교수의 꿈을 버리고 검색엔진 인물정보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2002년 대선 이회창 캠프 사이버팀장직을 제의 받았으나 무산됐다. 대신 2006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김문수 경기도지사 캠프) 등 많은 선거에서 사이버팀장직을 수행했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짧은 기간 인물검색 최적화를 위해 네이버만 선택 집중한 덕분이다. 2008년 한양대 연구교수직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12월 광고주 수십만 명 중에서 인터넷교보문고 등과 함께 11대 광고주로 네이버에 의해 선정되었다. 네이버 주최 광고주 대상 행사에서 대표적인 ‘키워드광고 성공스토리’ 사례로 발표될 정도로 네이버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기업위기관리 전문기업을 설립해 수많은 기업인, 공인, 유명인, 전문직, 일반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을 도와주었다. 도저히 네이버 인물검색에 등록될 수 없을 정도로 평판이 무너진 사람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공시켰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지와 英 파이낸셜타임즈(FT), 코리아해럴드,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즈 등 영자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 KBS, MBC, SBS, TV조선 등 방송에 전문가로 토론과 인터뷰에 출연하였다. 퍼스널 브랜딩은 변신(變身)이다. 저자는 2013년까지 120kg 초고도비만, 온갖 성인병, 우울증, 알콜중독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6개월 만에 45kg을 감량하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신했다. 덕분에 다이어트 전도사로 A채널 쾌도난마에 출연하기도 한 특이한 이력의 ‘변신 달인’이다. 현재 ‘한승범 인물검색연구소’ 대표와 비영리법인 ‘한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기업위기의 거짓과 비밀>이 있다.
맥신코리아의 한승범 대표는 기업위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강조합니다. 한 대표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해결 못할 위기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평판 관리를 통한 위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승범 대표는 모스크바한국학생총연합회의 초대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유학생 시절 그는 행사 조직 및 기금 모금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체육대회 조직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의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합니다
한승범 대표가 이끄는 맥신코리아는 온라인 평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수험생의 온라인 평판 관리를 돕는 기획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온라인상에서의 이미지가 일생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맥신코리아는 공인, CEO, 연예인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온라인 평판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성희롱 논란: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석주 씨의 50대 여성 수행비서 A씨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석주 씨와 나란히 앉은 A씨에게 "너희 부부냐"라고 말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석주의 경력 및 활동: 이석주는 1998년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촛불백년이사람’이라는 이재명 지지 3040모임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중원 지역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는 경기도청 갈등조정관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이석주는 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총련 출신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 조직입니다.
한총련 세대론: 한총련 세대 대표주자로는 1997년 한총련 의장을 지낸 강위원, 1997년 남총련 의장을 지낸 정의찬, 1994년 경기대 총학생회장 구자필, 그리고 이석주가 포함됩니다. 이들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양한 분야에 한총련 세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김우영 - 상임운영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만이 총선 승리와 정권심판의 자물쇠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인사들: 이 조직에는 100여 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며, 이들 중에는 지역위원장, 당직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위원 - 공동대표: 강위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97세대'의 핵심 인물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5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동지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그룹 내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의 막말로 인한 논란이 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퇴진과 혁신' 그룹의 등장
최근 '퇴진과 혁신'이라는 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이 등장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조상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 출신인 민병선 전 경기도 보도특보,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혁신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친명 경쟁의 새로운 양상: 혁신회의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따로 결사체나 모임을 만들어 친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퇴진과 혁신, 혁신의길, 풀뿌리연대 등이 이러한 움직임의 일례로 보입니다.
혁신회의와 '퇴진과 혁신' 간의 갈등
혁신회의는 '퇴진과 혁신' 그룹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이 그룹이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출마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직계 그룹이 혁신회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막말 논란
혁신회의 내 주요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위원 혁신회의 공동대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양문석 전 경남 고성통영 지역위원장 등이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 혁신회의의 상임대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강원도 대신 서울 은평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SNS를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표현했습니다.
혁신회의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
이러한 분열과 논란으로 인해 혁신회의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고 있으며, 과거와 유사한 논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