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성과와 평가 🎉

1. 미디어 공공성과 공적책임 제고

•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공영방송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96.5%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되었죠.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 유료 온라인 중학교육 서비스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이 전면 무료화되며, 이용자 수가 15배 증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 방송사업자 제재 강화: 허위, 기만 상품 소개 금지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방송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주관방송사 역할 강화 및 방송사 지원 근거 도입 등을 통해 재난방송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2.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 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했습니다.
• 불법스팸 차단 강화: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심의·차단 체계 운영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3.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포털 글로벌사업자 조사: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이 강화되었습니다.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4. 통신 및 온라인 상 국민 불편 해소

•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자급제 유심 이동 단말기의 정밀위치 제공으로 긴급구조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제도개선 및 전문성 강화로 분쟁 해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미디어 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제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 디지털 이용자 권익 증진, 그리고 통신 및 온라인 상의 국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2024년 정책환경 및 방향 개요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대응

•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일상을 주도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도래: 미디어 생태계가 OTT 등 신유형 미디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OTT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요구

•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과 신뢰성 문제: 포털 사업자 등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 및 신뢰성, 투명성 약화 등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성 및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이용자 권익 간의 조화 필요성

•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이용자 피해 증가: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 심화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행위 대응과 자율개선 필요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업자의 자율개선이 필요합니다.

업무 추진 방향

•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및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방송 통신 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 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 기본 책무 정비, 미디어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규범 마련: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 보장 및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新전략 제시

• 미디어혁신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진흥을 균형있게 반영한 발전전략 마련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해 지속검토를 추진합니다.
• 방송 서비스 효율화: 서비스 수요,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UHD, AM 라디오, DMB의 서비스 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UHD 방송망 구축 일정 조정, AM 방송국 기능 조정, DMB 기능·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를 포함합니다.

2024년은 디지털 및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법제적, 전략적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미디어 법제의 개편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마련, 그리고 방송 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신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와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

2024년 방향성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이 설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신뢰성 제고

•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확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 제고와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을 포함합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인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 허위조작정보 정의, 생성 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 및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 조작 행위 금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자율규제 활성화: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신고 처리,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추진: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 방송평가 개선 및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 공정성, 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 강화와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 구조 개편: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 지원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추진합니다.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제공 확대: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2024년 미디어 정책 방향은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 미디어 공공성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강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2024년은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와 온라인 피해 및 분쟁 빈발 사례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합니다.
• 본인 확인 서비스 개선: 재외국민과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본인 확인 수단 발급 개선 및 온라인 열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강화: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을 보도PP 등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의무 부과를 검토합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생성형 AI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 및 이용 환경 개선: 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개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 확대와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강화하여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권리 침해 보호 절차 개선 및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 구제를 실현합니다.
•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4년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동행사회의 구현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국민 모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