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법안 폭증과 질적 관리의 도전

 

국회 법안 발의 현황과 문제점 요약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의 발의 배경

• 2023년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됨.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는 것.

법안 폭증의 현상 및 문제점

• 21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은 2만1127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에 18건씩 쏟아낸 것.
•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의 46.8%에서 현재 25.2%로 감소.
• 법안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과 ‘쪼개기 법안’ 지적.

법안 폭증에 대한 대응

• 국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 ‘복붙 방지법’,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법안만 발의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옴.

결론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붙 방지 및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동시에 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실질적인 법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 중앙일보 (joongang.co.kr)

쪼개고 ‘복붙’하고…21대 국회 ‘입법 실적’ 들여다보니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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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역대 최고 수준의 활발함을 보였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총 2만333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83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 중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경우가 7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았음을 시사하며, 제15대 국회에 비해 무려 29.2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 입법의 급증으로 인해 법안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조정관실이 신설되어 의원 입법안에 대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미비점과 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의원입법이 96.8%를 차지하며, 정부 입법안의 30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차 국정 과제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통과율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 중 43건을 통과시켜 67.19%의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는 입법이 5000만명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실적 쌓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닌 민생에 직결된 법안의 발의를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이러한 정보는 법안의 질적 관리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법제조정관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과된 법안 6835건 중 대안 반영 폐기 77.62%…법률소비자연맹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의원 입법' 사전 조정하는 법제조정관실…'소관부처 합의 이끄는 해결사역' | 서울경제 (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