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결 요약

판결 개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 전망 및 요청

•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및 법적 고려 사항

•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시 비리 혐의로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위조 및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 1심 판결후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이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