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불법 스팸에 맞서는 새로운 움직임

2024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스팸의 근절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의 도입과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통해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웹 발신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의 근절과 민생 범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문자중계사의 역할: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자율운영 체계를 갖춥니다. 이는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의 서비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인증업무 운영: 문자중계사는 인증 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며, 문자재판매사는 이 기관에 전송 자격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전송자격인증 미취득 시 조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자도 가이드라인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스팸 전송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스팸 전송을 예방하는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스팸을 통한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행 일정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 문자중계사, 운영기관 간의 업무 협약 및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kcc.go.kr)

※ 특수부가통신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 9개사 ( LGU+, KT, SK브로드밴드,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슈어엠, CJ올리브네트웍스)  및 문자재판매사 등 총 1,175개

문자중계사업자 vs 문자재판매사 비교

문자중계사업자는 통신 사업자로부터 문자 전송 망을 임대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하여 최종 고객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비교 요약

• 문자중계사업자 : LGU+, KT, SK브로드밴드,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슈어엠, CJ올리브네트웍스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문자중계사업자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자재판매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격: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종 고객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는 모두 문자 발송 외 다양한 문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자중계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내용, 요금,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
• 사업자 신뢰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 가격: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선택
• 제공 기능: 문자 발송 외에 필요한 기능 제공 여부 확인

문자재판매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내용, 요금,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
• 사업자 신뢰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 가격: 여러 문자재판매사의 가격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선택
• 제공 기능: 문자 발송 외에 필요한 기능 제공 여부 확인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는 모두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획기적 이전 계획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3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서울의 개발 제한을 푸는 동시에 서울을 금융 및 문화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목적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며,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바에 따라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나, 한 위원장은 이를 넘어서 모든 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울 개발 계획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서울 내에서도 개발 규제를 풀고 금융 및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 문화 변화와 선거 전략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공약이 '공약 되풀이'라는 비판에 대해, 총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다.

추가 질의 응답

기자회견 후 한 위원장은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가능성과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한 전남, SOC 확충으로 미래를 달린다! 🚀

전남의 SOC 확충, 지역발전의 새 바람

2024년 전남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며, 전남의 관광 및 미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총사업비 2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한국형 아우토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는 14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자동차 문화와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기대된다.
•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km 구간을 잇는 프로젝트로, 전남 남부권의 교통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라선 고속화는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180km 구간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라선을 통한 지방 주민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미래 산업과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전남은 교통 인프라 개선 외에도 광양항의 자동화 항만 개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과 같은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전남, 항만과 우주로 미래를 연다! 🌌🚢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전남의 새 지평

2024년, 전남은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항의 자동화 개발과 고흥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양항 개발: 광양항은 주요 기간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항만으로서, 2024년부터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737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광양항은 글로벌 중심의 스마트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3천 5백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천 4백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발사체 특화지구 조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52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흥은 아시아의 대표 우주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미래를 여는 두 축, 항만과 우주

전남의 항만개발과 우주항공산업은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개발은 국내외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고흥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 문화와 관광, 전남의 빛나는 매력 🎨🏖

전남, 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새 지평을 연다

2024년 전남은 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재창조하고 있다. 1조 3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개발을 통해 전남의 문화와 관광 산업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고 있다.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을 활용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은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기술을 접목시킨 전략사업을 통해 남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 세계적인 정원도시 순천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30여 개 기업과 1,1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이 클러스터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심도시로서 순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각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진도군은 '민속문화 수도'로서 각각의 독특한 문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 문화와 관광의 아름다운 조화

전남의 문화와 관광 개발 계획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문화의 장을 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남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전남의 미래산업과 교육, 성장의 새 동력 🌱📚

전남, 미래산업과 교육 혁신으로 성장 가속

2024년, 전남은 미래산업 발전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추진을 통해 전남의 미래산업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전남은 무안과 함평 지역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기술 고도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남은 다양한 지역 특화 산업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 중이다. 이차전지,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 전남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 하에, 전남은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7개 기초 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본격 추진한다. 해양관광융복합형, 에너지중심 혁신도시형, K-첨단산업형, 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지역별 특화된 교육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전남, 미래 지향적 성장 전략의 실현

전남은 미래산업 발전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스마트농업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서부터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까지, 전남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의 수산업 고도화, 글로벌 시장을 잡아라! 🐟

전남이 글로벌 수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구조 구축에 있습니다.

🌿 김 산업 육성의 중심, 전남

한국의 김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전남은 이러한 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해 주산지로서 12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가공 R&D 및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김산업 진흥구역 확대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불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이중 전략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투트랙 전략이 추진됩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동시에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적으로 철거하며,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러한 전략은 전남을 수산식품 수출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품질의 김 생산 및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수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남형 수산업 고도화 전략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전남의 미래 수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첨단산업 기지로의 대변신 예고! 🚀

정부는 2024년 3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36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데이터 산업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핵심이 될 예정으로, 강원도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7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예상하며,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도 계획 중입니다.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강원도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 및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편리한 관광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춘천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춘천을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데이터 산업과 첨단농업, 산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korea.kr)

강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6천 ㎡ 규모로 조성되며, 총 3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고, 수열에너지와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대에 1,000천 ㎡ 규모로 조성되며, 총 4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곳은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기업지원 허브와 연구소,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첨단 산업의 거점 확보와 함께 3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271천 ㎡ 규모의 사업으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곳은 AI 기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육성을 목표로 하며,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세계적인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의료 허브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프로젝트는 의료기기와 AI 기술을 결합한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132만 ㎡ 규모에 총 1조 8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강원도를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소 생산 플랜트와 저장 시설, 그리고 운송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5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산악관광 활성화

산악관광 활성화에 관한 자료에서, 강원도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통해 강원을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강원도는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具体的인 방안으로는 관광시설 개선, 산악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가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 기념시설 조성

강원권 보훈 기념시설 조성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춘천전투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강원도 내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춘천전투는 6.25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현재 강원지역에는 이 전투를 기리는 현충시설이 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시설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병상 수 기준에 의한 CT와 MRI 설치 제한이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군지역 등 병상 수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하수저류댐을 설치

지하수저류댐 사업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서 및 내륙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내부에 지하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벽을 설치하고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하 모래 및 자갈에 의한 자연 여과 작용으로 양호한 수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는 591m 길이의 지하차수벽과 취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완성하여 주민 36,000여 명이 활용 가능한 급수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 내부 물막이벽이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모여진 지하수로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가뭄 대응 방식과 달리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을 제공하며, 특히 지하수의 자연 여과 작용을 통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폐기물 규제를 혁신

환경부는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 지역에는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이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총 2억 톤 이상의 경석이 있으며, 이 중 약 80%가 강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석은 그간 재활용을 위한 운반, 수집 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경석의 활용 제약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다양한 신소재로 활용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미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함께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석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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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3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다.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청년 삶의 개선을 목표로 청년 국정과제를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지원 확대, 주거정책의 확대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 청년 참여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선제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추진 여건

청년정책의 추진 여건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1. 일자리: 기업들은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청년 근로자 중 대다수가 첫 직장 퇴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 형성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생활: 고물가 추세로 인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청년 사회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청년정책: 현재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인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군인, 육아 등의 이유로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진 여건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애로, 자산 형성의 어려움, 생활비 부담의 증가 및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청년정책 추진계획 상세 분석

추진 방향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마련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중점 과제

1. 빈틈없는 취업지원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청년 지원
   • 취업 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워라밸 지원
2. 체계적인 자산형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
   •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3. 청년생활 걱정해소
   • 주거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근로장학생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 청년 건강관리 지원: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4. 청년정책 기반확대
   •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인센티브 강화
   •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빈틈없는 취업지원, 청년의 일자리 찾기 여정을 든든하게!

1. 진로·역량개발과 취업 준비 선제 지원

• 대학 재학생 지원 강화: 고용부, 교육부, 병무청 협업하여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 준비 지원.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 재학생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지원: 저학년에게는 직업·진로 탐색,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및 훈련과 일경험 제공.
• 재학생 일경험 확대: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적성 탐색 및 역량 제고 기회 제공. 대학 학점인정 및 방학 중 일경험 운영.

2.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 해외 취업 맞춤형 어학·직무 연수(K-Move 스쿨):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지원.

3.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공정 채용 기반 마련 및 워라밸 지원: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프라 설치비 지원.

기대 효과 및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및 효과: 지역 일경험 확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할인 지원, 청년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군 장병 자산형성 지원: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허용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가능 등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관리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상황 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 등의 절차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립역량을 제고.
• 경제·금융교육 확대: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 자산관리 등을 할 때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

3.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지원 정책 연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및 만기해지자에게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으로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 마련.

청년생활 걱정해소, 더 이상 걱정 없이 청춘을!

1. 주거 부담 완화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한 뉴:홈 6.1만호 공급, 수도권 우수입지 중심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1천호 공모선정 계획.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최저 2.2% 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자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 대상,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2. 생활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생 확대: 기초·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대중교통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제도.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년 대상 패스 신설.

3. 청년 건강관리 지원

•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청년들의 영양 섭취 지원을 위한 아침밥 지원.
•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제공: 청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자가검진 서비스.
• 청년 대상 건강검진 및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한 검진 및 지원 서비스.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더 넓은 세상!

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위원회 대폭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참여 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확대하고, 지자체까지 확장.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의 제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 행정인턴 정책 과제 부여: 일경험과 더불어 청년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부여.

2.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기대효과, 청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20대 초반 청년

• 취업 준비 및 학자금 부담 완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해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첫 직장 입직 시기 단축 및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 가능.

20대 후반 청년

• 빈 일자리 취업 및 일·생활 균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을 통한 구인난·취업난 해소 지원.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장려금 지급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30대 초반 청년

• 자산 형성 및 주거 기반 마련: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 환급, 생활비 절감, 청년 참여위원회 및 2030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청년들은 더 쉽게 자신의 적성과 경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생활비 절감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정책의 실현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은 국내외 인재, 자원,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공은 국제 여객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해운은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물류 산업은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서, 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분야는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항공 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국내 항공 산업의 구조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해운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때 반등했으나 현재는 과잉 공급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2M' 해체와 같은 주요 해운 동맹의 재편, 선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

물류 산업은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생활 물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항공, 해운, 물류 산업 모두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각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전 및 추진과제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비전 및 목표

대한민국은 항공, 해운,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항공: 2030년까지 글로벌 TOP 5 항공강국 달성 및 국제여객 1.3억 명 도달
• 해운·항만: 2030년까지 글로벌 TOP 4 해운강국 실현 및 항만 하역 능력 16억 톤 달성
• 물류: 203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강국 달성 및 전국 24시간 내 배송 구현

2. 추진 과제

항공 분야

•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 및 항공 경제영토 확대
•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기술, 관광, 문화와 융합한 새로운 항공 생태계 구축
•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해운·항만 분야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 강화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성 강화로 수출길 지원
•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3. 결론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 경제영토 확대 및 인천공항 Hub 기능 강화

• 항공 자유화 확대: 미국, 일본, 동남아 등과 체결된 항공 자유화 협정을 중국, EU,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2024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의 용량 확충: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 완료와 함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로 확대합니다.
• 해외 공항 개발 및 노선 신설 지원: 한국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적사의 해외 노선 신설을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통합 항공사 육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육성 방안 검토와 신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LCC 육성: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노선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아시아 TOP 5 수준으로 키웁니다.
• 항공 및 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인천공항 주변을 문화, 관광, 비즈니스 융합 단지로 조성하고,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여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 독과점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항공사별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리포트 발간 및 환불 정보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여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패스 체계 구축, 온라인 공항 면세 플랫폼 개발, 액체류 기내 반입 검토 등을 통해 여객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항 기능 강화 및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1-2단계 개장 추진: 2024년 중 운영사 선정을 포함하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합니다.
• 배후단지 개발: 인천항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산업 집적화 및 특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허브로 조성하고, 콜드체인 및 e-커머스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여 특성화합니다.

스마트 전환 및 서비스 다변화

• 거점 항만 스마트화: 전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다변화: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MRO(유지, 보수, 운영) 등 항만 내 선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점항만 역할을 확대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거점 구축과 인근 거점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의 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선대 확충 및 글로벌 규범 선도

• 공격적 선대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연근해 항로에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선박건조: 해운 분야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신조 시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육상, 항만, 공항 물류기지 현대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지역의 물류기지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 문화, 상업시설과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합니다.
• 항만 배후단지 지속 확대: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첨단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도 확대 지정합니다.
•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에 항공화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동화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합니다.

2.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택배 사각지대 해소: 도서, 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택배비 지원 및 택배사 공동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 빠른배송 확대: 새벽, 당일, 익일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 로봇배송, 드론배송, 지하 배송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물류 모빌리티를 조기에 구현합니다.
• 청년 물류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청년 등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물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 IT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실시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건설, 교통, 항만 등 인프라 분야와 제조, 플랜트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korea.kr)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초기에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로 설계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연금 전문가 그룹들은 적립기금의 고갈을 늦추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방안은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를 1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 제도는 완전적립식으로 도입되며,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하며, 이 미적립 충당금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하여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 고갈 이후에도 기존 세대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30~40%까지 급증시켜야 할 것으로 시산됩니다.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합니다.

재정안정 방안

신연금 제도는 구연금 제도 대비 재정 지속성이 안정적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신연금은 완전적립식 연금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제 및 인구 환경 변화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재정안정성을 고려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신연금 제도가 DC형으로 전환될 경우, 개별 계좌제와 달리 연령군(Cohort)별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군 내에서 상대적 고소득자의 연금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계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유연성

신연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조정 가능성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C형 연금제도에서는 경제 및 인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신연금 제도가 기존의 구연금 제도와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Ⅳ. 결론 및 요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즉, 기대수익비 1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안된 연금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2.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3.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4.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5.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 도입

이러한 제안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그리고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정부매체 협업이 강조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전면 허용 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상진료체계의 가동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는 현재의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의사 총액계약제 논란 속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배경과 논란

총액계약제는 의료행위별로 지불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사전에 협상한 총액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전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사 소득 하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 경고의 메시지

대만의사회는 총액계약제 도입 20년 이후 의사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보고하며, 한국 의사들에게 최대한 반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액 예산이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의사들의 소득 하락과 진료 시간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사들의 수입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이 없으며, 의료계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의사 국가시험과 논란

또한,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총액계약제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약 배송' 허용 법안 국회 첫 발의 예정 📦

비대면 진료 확대의 새 지평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과 민생토론회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은 약국 방문 없이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대면 조제약 수령만 가능한 제한을 넘어 원격통신 장치를 통한 배송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약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약사와의 직접 대면 없이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배송을 명문화.
• 섬·벽지, 거동 불편자에 한정되었던 재택 수령 가능 범위 확대.

대면 진료와 약 수령의 문제점

현재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야간과 휴일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후 약 수령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아 있어 약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반대 의견과 향후 전망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약 배송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법안 역시 약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변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섬이나 벽지 거주자와 같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 보완된 방안에서는 6개월 이내로 기준이 통일되며,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일부 섬·벽지 지역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 보완된 방안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어 이러한 지역에서도 진료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가능
   • 이전까지는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와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방안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료진의 판단 존중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진료, 처방, 방문 등은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5.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나, 야간과 휴일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의약외품 정보, 손안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외품 사용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의약외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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