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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개요

2024년,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평균 전기요금의 약 13.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기요금 할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며, 이는 소상공인 중위 매출 50% 이하에 해당하는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감면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신청해야 하며, 관련 홈페이지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전원에게 대상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이 확정되면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이외에도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이자비용 경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대국민 소비촉진 동행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류, 모바일, 카드형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전국의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특별 이벤트

여행가는 달 동안에는 여러 가지 특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 로컬 재발견 여행 인증샷 이벤트, '벨.포.레' 삼행시를 지으면 숙박 및 카트레이싱 체험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기관

이 캠페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공단,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생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

이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여행지를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행가는 달 소개 (visitkorea.or.kr)

2024년 담배값 인상 전망 및 이유

담배값 인상 가능성

2024년에 담배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주기 인상설'에 근거하며, 업계에서는 정부가 총선 이후 내년 말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의 사재기 금지 기간을 거친 후 이듬해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배업계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주된 이유

담배 가격 인상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 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세수 확보: 담배 가격 인상으로 국가의 주요 세수 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있습니다.
• 전자담배 점유율 증가: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점유율 증가도 담배 가격 인상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값 인상의 효과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담배값 인상을 흡연율 감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단기적인 영향일 수 있으며, 이 외의 다른 금연 정책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2024년 담배 가격 인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예상되며, 주된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입니다. 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들과 비교

한국의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담배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현재 비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으나, 이러한 배경은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방향성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 건강, 세수 확보, 그리고 국제적인 가격 수준과의 조화라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담배 소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가능성 제기...전자담배 가격도 오를 수 있다 - 인사이트 (insight.co.kr)

세수증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약 20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11조 7천억원이 담뱃세로 걷혔으며,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판매가격의 74%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9년만에 4500원→8000원?…역대급 세수 펑크에 담뱃값 인상설 '활활' - 머니투데이 (mt.co.kr)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1993년에 시작되어, 2001년 11월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외 여러 논의와 요구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 또는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직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합니다.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사무소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침해구제 및 차별시정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인력 및 연혁

국가인권위원회는 총계 20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정무직은 4명, 일반직은 201명입니다. 2001년에 설치된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2015년에는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각각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원장은 송두환으로, 다양한 법률 및 인권 관련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사무총장은 박진으로, 인권 관련 활동가 및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구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문위원은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에서 담당합니다.

역할 및 주요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역할은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통일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인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인력 구성은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처를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발전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현재의 조직과 역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거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 및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합니다. 이 법은 자문회의의 목적,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대한민국 내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요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외교, 안보, 통일 등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 및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역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국방, 통일 정책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을 담당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및 국제협력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은 대통령을 회장으로 하며,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멤버로 참여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의 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안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근거법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근거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의 최고 수준의 기구입니다.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 법률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국가의 대외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 사항의 조정 등입니다.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명확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구로서, 국가 경제 전반에 관한 중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실행 과정에서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역할 및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된 역할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 전략, 재정 정책, 금융 안정성 확보, 산업 및 노동 정책, 국제경제 협력 등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의합니다.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구성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전문가, 산업계 대표, 학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있는 분석과 폭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회의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에서의 고도화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와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중장기 경제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한,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근거법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국민경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회의의 근거법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근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 절차 및 위원의 자격 등을 포함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국가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논의는 1993년에 시작되어, 2001년 11월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외 여러 논의와 요구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 또는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직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합니다.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사무소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침해구제 및 차별시정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인력 및 연혁

국가인권위원회는 총계 20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정무직은 4명, 일반직은 201명입니다. 2001년에 설치된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며, 2015년에는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각각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원장은 송두환으로, 다양한 법률 및 인권 관련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사무총장은 박진으로, 인권 관련 활동가 및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에 관한 정보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혼합진료율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의 고수익성으로 인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입니다.
• 현재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세부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환영하고 있으며,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실손의료보험 분야에서 총 2조8,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료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공정 보상체계의 제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패키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1.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양적 확충: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확대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인력 유치 및 보유 환경 개선: 의료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현직 의료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전문가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충분한 수의 의료전문가가 남아있도록 합니다.
3.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의료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전문가들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인력 확충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 거주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1.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의료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 확장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및 유인책 제공: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역 의료 시설에 배치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지역 거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 사회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1. 의료사고 예방 및 감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사고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 대응 및 조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료전문가들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3. 피해자 지원 및 보상: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상 체계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1. 필수의료 집중인상
   •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여 집중 인상.
   •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 (평일 주간 50% →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 공휴일 야간 150% → 200%).
   •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예정.
   •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에서 50%로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감염병 관련 실제 감염관리 활동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 보상안 마련 예정.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필수의료 특성 반영이 곤란한 시간 및 자원 소모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 및 확산.
3. 대안적 지불제도
   •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 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1. 관리 강화
   • 혼합진료 모니터링 및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이 혼합진료 금지 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의 정비 및 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 및 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
2. 실손보험 개선 특위
   • 실손보험 개발 및 변경에 대한 복지부-금융위 사전 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을 통한 공사보험 역할 정립.
3. 미용 의료 개선특위
   •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 병원 이용 패턴에 따른 본인부담율 조정: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2.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책 강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3.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유튜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보험료율 및 국고 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하여 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중시하고, 의료 남용을 줄이며,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필수의료 지원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전면개편 - 이지경제 (ezyeconomy.com)

'의료쇼핑 줄이고, 필수의료 살린다'…건보 수가체계 개편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집중 인상을 추진하며, 수가의 조정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생애와 질병 단계별 필요 의료를 제때 제공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의료남용 차단 및 건보재정 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 정보 제공 개선,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 표준화, 비급여 진료의 퇴출 기전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4.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 최대 연 12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만성질환 관리,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을 위한 생애말기 의료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 의료남용의 차단 및 건보재정 관리의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