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및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 병원 이용 패턴에 따른 본인부담율 조정: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2.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책 강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3.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유튜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보험료율 및 국고 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하여 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중시하고, 의료 남용을 줄이며,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필수의료 지원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전면개편 - 이지경제 (ezyeconomy.com)

'의료쇼핑 줄이고, 필수의료 살린다'…건보 수가체계 개편 - 노컷뉴스 (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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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집중 인상을 추진하며, 수가의 조정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생애와 질병 단계별 필요 의료를 제때 제공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의료남용 차단 및 건보재정 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 정보 제공 개선,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 표준화, 비급여 진료의 퇴출 기전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4.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 최대 연 12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만성질환 관리,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을 위한 생애말기 의료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 의료남용의 차단 및 건보재정 관리의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