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폴리212

혼합진료 금지에 관한 정보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혼합진료율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의 고수익성으로 인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 때문입니다.
• 현재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세부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환영하고 있으며,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실손의료보험 분야에서 총 2조8,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료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공정 보상체계의 제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패키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1.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양적 확충: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확대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인력 유치 및 보유 환경 개선: 의료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현직 의료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전문가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충분한 수의 의료전문가가 남아있도록 합니다.
3.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의료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전문가들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인력 확충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 거주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1.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의료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 확장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및 유인책 제공: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역 의료 시설에 배치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지역 거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 사회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1. 의료사고 예방 및 감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사고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 대응 및 조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료전문가들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3. 피해자 지원 및 보상: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상 체계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1. 필수의료 집중인상
   •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여 집중 인상.
   •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 (평일 주간 50% →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 공휴일 야간 150% → 200%).
   •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인상 예정.
   •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 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에서 50%로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감염병 관련 실제 감염관리 활동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 보상안 마련 예정.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필수의료 특성 반영이 곤란한 시간 및 자원 소모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 및 확산.
3. 대안적 지불제도
   •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 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1. 관리 강화
   • 혼합진료 모니터링 및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이 혼합진료 금지 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의 정비 및 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 및 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
2. 실손보험 개선 특위
   • 실손보험 개발 및 변경에 대한 복지부-금융위 사전 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을 통한 공사보험 역할 정립.
3. 미용 의료 개선특위
   •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