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으며, 이는 VCNC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타다 기사 A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쏘카가 A씨에 대해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매거진한경 (hankyung.com)
플랫폼 노동자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대표적으로 배달, 운송, 가사 서비스 등의 오프라인 노동과 웹 기반의 온라인 노동으로 나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약 1만 7000명, 웹기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약 4만 6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배달의민족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과 서비스 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가 플랫폼 노동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플랫폼 노동의 좋은 일자리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과 건강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보호와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3의 지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계약, 사회보호, 단체교섭 등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플랫폼 기업이 산업재해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독일은 '유사근로자' 개념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 사각지대도 커졌다 - 시사IN (sisain.co.kr)
[세상읽기]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 경향신문 (khan.co.kr)
유럽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근로계약의 존재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최고 법원인 큐리아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와 택배 기사 간의 고용 관계 존재 여부는 플랫폼 노동의 특정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동질적이거나 균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유럽연합(EU) 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아일랜드 노동당은 EU가 플랫폼 노동자 지침의 승인을 막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침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를 직원으로 간주하고, 고용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노동자 모니터링 및 업무 배정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가짜 자영업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침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법적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도 플랫폼 노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uling on the qual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 DLA Piper GENIE
Government has sided with platform operators over workers - The Labou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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