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출산율 급감

 

 2015년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출생률에 급격한 하락이 시작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와 출산 포기 현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보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동안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성 고용률이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대 여성 고용률이 56.9%에서 6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여성들이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등락을 반복한 후,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 2022년에는 0.78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함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과 출산의 양립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배경입니다.

기재부와 학계는 여성이 일과 출산 중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 기업 위탁보육 확대, 영·유아 의료 인프라 확충,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의 OECD 수준으로의 제고 등을 통해 여성이 일과 출산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출산율 꺾였다, 고용 그래프 보면 그 이유 알수 있다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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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간대와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0년 사이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생아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부터 점차 커지다가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그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확대와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가사 노동의 부담 경감, 사무직 노동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나, 동시에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려 여성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과거 여성이 가정을 꾸린 후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향이 나타났고, 피임약의 발명, 출산 시점의 조정 가능성, 보조생식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여성이 커리어와 출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생률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의 접근성, 가족 정책, 성역할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시사점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kcmi.re.kr)

[논문]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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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의 감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최근에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0년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남성과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 부처 브리핑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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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월드뱅크 블로그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과 동등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평균적으로 20%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14%의 부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단순히 성별 평등을 넘어 경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는 고령화 경제에서 노동력 축소의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아의 학교 등록률을 높이는 등 더 넓은 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발전 목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구조적 재정 정책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은 경제 발전과 성별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노동 시장의 고용 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실업 혜택 등의 정부 지출이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장려하며, 이는 여성 노동력의 참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가 단지 사회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How to increas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worldbank.org)

The Role of Structural Fiscal Policy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OECD Countries (im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