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사업의 이해와 전망

출처 : Dall-e 3

신속통합기획 개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주요 목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도시공간의 품격과 매력 향상입니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차이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은 대부분 공공기업(SH, LH)이 주체로 진행되며, 주민들은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들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직접 진행하며, 조합이 주도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 및 장점

• 도시계획 및 인가 과정 심의 시간 단축: 도시계획 결정 및 인가 과정의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기존에 오래 걸리던 과정을 상당부분 줄입니다.
• 개발지역 디자인 혁신: 개발지역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시설의 편의성을 강조합니다.
•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 아파트 디자인 혁신: 아파트와 도시미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여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효과

• 정비구역 지정 시간 단축: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5

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사업 시행 시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간 주도의 재개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재개발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시장 활성화 기대: 부동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재개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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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 개요

망우본동 461 일대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주요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최대 37층 높이의 약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 지역을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여 공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계획 및 디자인

•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 지역의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구역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며, 입체도로 계획을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 용도지역 다양화: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며, 북측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합니다.
• 창의적 디자인 적용: 상봉로와 연접한 구역 서측에는 최대 37층의 탑상형 특화주동을 계획하고, 저층 주거지에 인접한 동측에는 25층 내외의 중저층을 배치하여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역세권에 인접한 입지적 잠재력을 갖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활력 있는 주거단지로의 재탄생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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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1구역 재개발 개요

천호동 3-1구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진행되는 이 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대 23층, 약 63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의 천호 3-2, 3-3구역과 연계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 및 특징

• 지역 일대 기반시설 개선: 천호동 3-1구역 재개발은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고분다리시장, 구천면로, 천일초등학교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보행동선 계획을 포함합니다.
•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통합적 계획 지침: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3개 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재개발 사업은 천호동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천호동 3-1구역 재개발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재개발 구역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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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개요

• 신속통합기획은 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은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형 개발사업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주로 교통, 주거,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통합된 대규모 개발에 적합합니다.

모아타운 개요

• 모아타운은 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 10만㎡ 이내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을 통합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기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차이점

1. 규모 및 범위: 신통기획은 대규모 복합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모아타운은 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2. 개발 목적: 신통기획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아타운은 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3. 주민 참여 및 동의: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통기획에서도 주민 의견은 중요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도시 개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4. 사업 추진 방식: 신통기획은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모아타운은 기존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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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정책 개요

2024년 서울시는 도봉구 창3동을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의 노후 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및 지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주택을 모아타운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2억 원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모아타운 공모 및 정책 변화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며, 재개발 탈락지역에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등 다른 사업 후보지 탈락지역도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 동의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에 도봉구 창3동 | 세계일보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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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진행 과정: 단계별 설명

1. 대상지 선정

• 공모 및 신청: 모아타운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 또는 자치구가 이 공모에 응답하여 해당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제안합니다.
• 선정 과정: 제안된 지역은 노후도, 경과 연수,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되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됩니다.

2. 관리계획 수립

• 계획 작성: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계획은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공간 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계획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공개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통합 심의 및 승인

• 심의 절차: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승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타당성 등이 검토됩니다.
• 법적 효력 부여: 승인된 관리계획안은 모아타운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4. 사업 시행

• 조합 설립: 대상지 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 사업 실행: 조합은 모아타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건축 계획, 건설 작업,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완료 및 주거 환경 개선

• 건축 및 인프라 구축: 새로운 주거 단지가 건설되고,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후한 주거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며,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6. 후속 관리

• 주민 지원 및 관리: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민 지원 및 지

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거 환경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 주민 동의 중요성: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동적인 과정: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은 지역의 특성, 사업의 복잡성, 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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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개요 및 시행

개요

•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함.
• 하위법령 제정안: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포함됨.

주요 내용

• 종합발전계획 수립: 협의기간과 고시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
• 자율적·능동적인 특구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 위임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특구 조성과 운영을 목표로 함.

시행

• 시행일: 2024년 4월 25일로 예정됨.
• 목적: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을 통해 지방 대도시의 부활과 성장을 촉진.

기대 효과

• 지방 성장거점 조성: 지방대도시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되는 성장거점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전망

• 도심융합특구법의 시행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지방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지방 대도시의 부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전망됨.

지방시대 이끌 4대 특구 중 「도심융합특구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방시대 이끌 도심융합특구사업 4월 추진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국토부, 지방 대도시 부활 '도심융합특구' 4월25일 시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