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 제한 -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강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에 제동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 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으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접근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무조건적인 유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 급증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연간 무고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7년 동안 3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여러 건의 무고 및 위증 사범을 기소하고 수사 중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사법 질서 방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판결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선고 관행 제동 | 세계일보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