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통과: 문화적 갈등과 육견업계의 반발

최신 개식용 금지 법안 개요

개식용 금지 법안의 발전 과정

• 역사적 배경: 동물보호 단체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불분명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식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 정치적 움직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대선에서 '개 식용 금지' 공약을 제시.
• 법안 발의: 2023년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4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2024년 1월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논쟁의 쟁점들

• 문화적 차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외국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발로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운 개고기 취식 문화 비판이 일어남.
• 법적 해석: 정부의 개 식용 규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 개의 특수성: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개고기 소비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짐.

개식용 금지 법안은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개고기 소비에 대한 문화적, 법적,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개식용 논란 "이젠 끝"…'보상' 놓고 진통 예고[리뷰1] - 뉴스1 (news1.kr)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2. 주요 조항: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 금지.
   • 식용 목적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 개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
3. 실행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4. 벌칙 및 과태료: 법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이 법안은 개 식용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대한 대한육견협회의 반응

• 법 통과에 대한 반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육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용산에 개 방사 위협: 대한육견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위협. 이는 보상이나 대책 없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임.

육견협회의 주장

• 생존권 침해 주장: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 보상 요구: 육견협회는 법 시행 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정부와 국민의 입장

• 정부의 부정적 입장: 정부는 축산업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전례가 없으며, 보상금을 늘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식용 개 사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 식용 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법 자체를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의 개 식용 문화와 관련된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와 육견업 종사자들 간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용산에 개 200만 마리 푼다" 반발 | JTBC 뉴스

“용산에 200만마리 푼다” 반발 속… ‘개고기금지법’ 통과-국민일보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