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 초등돌봄 공약과 늘봄학교 정책 비교 분석

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 상세 설명

공약 개요 및 목적

•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을 총선 2호 민생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 공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입니다.
• 목적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초등돌봄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돌봄 전담사의 추가 증원과 돌봄 보안관의 배치, 학부모 문자메시지 알림 제공 등의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 프로그램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시범사업은 과밀, 과대 학급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오전 07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을 지원하여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하고, 돌봄교사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는 돌봄교사의 추가선발, 관리,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하며,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맡습니다.

기대 효과 및 중요성

• 이 공약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을이 키운다”…민주 공약 2호 ‘온 동네 초등돌봄’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민주당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 공약 발표 - 지아센뉴스 (jias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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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상세 정보

늘봄학교 개요

• 목적과 개념: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운영 시작: 2023년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

• 탄력적 돌봄: 기존에 오후 돌봄 위주였던 방과 후 교육활동이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등으로 다양화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9†출처】.
•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코딩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됩니다.

현장적응과 도입 과정

•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학기 초에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 운영 체제와 인력 문제: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공간 확보, 강사 채용 등의 문제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지향적 계획

• 2025년 전면 확대: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교육청 중심 운영체계: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센터 전담 인력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에 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딱풀이] ‘늘봄학교’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초등생 1학년 원하는 누구나, 밤 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교육부 “늘봄학교 업무, 기존 교원 업무와 분리되도록 준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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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과 '늘봄학교' 정책의 차이점

1. 주체 및 운영 방식

• 온 동네 초등돌봄: 민주당 공약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가 돌봄교사의 추가선발, 관리 및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합니다.
• 늘봄학교: 정부 주도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교육부가 관리합니다.

2. 시행 범위 및 확장 계획

• 온 동네 초등돌봄: 과밀, 과대 학급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늘봄학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 온 동네 초등돌봄: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20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조정됩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늘봄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4. 예산 및 자원 활용

• 온 동네 초등돌봄: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예산을 지원하며, 리모델링과 돌봄교사 확충에 집중합니다.
• 늘봄학교: 교육부 주도 하에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존 학교 시설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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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

교사들은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 개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준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시범 운영 결과, 돌봄 대기 인원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은 주로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교육부가 교육과 관련 없는 돌봄 업무를 학교의 책임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이유로 늘봄학교에 반대하며, 돌봄과 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돌봄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앞두고 교사 반발…대통령실 "의견 들을 것"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