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 외곽팀의 여론 조작 활동: 전 단장의 법적 과정 및 팀의 내부 구조

국정원 심리전단개요

설립 및 역할 변화

•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단은 1965년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심리전국’을 전신으로 하며, 김대중 정부 들어 격하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별도 부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북한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전술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구성 및 활동

•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과 각 팀 아래 4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2개 파트는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중소 커뮤니티,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론 조작 및 영향력 확대

•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 조작에 관여했으며, '좌티즌' 등의 용어 개발, UCC 및 3D 게임 제작을 통해 국정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백서 발간을 통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성과 및 수단

• 국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좌파를 비판하는 6000여 건의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베스트 토론글'로 등재되었으며, 찬반투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와의 협력

• 국정원은 교수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언론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역사, 구조, 활동 및 여론 조작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단독]용어 만들고 UCC 창작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여론전, 문건으로 확인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국정원 심리전단에 12개 파트”…수백만 건 리트윗? | KBS 뉴스

[추적] 문재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와해 전말 : 월간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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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개요

검찰 조사 및 혐의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댓글부대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동기, 구체적인 활동 방식,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을 수사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법적 처분

• 민 전 단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

• 사이버 외곽팀의 구체적인 실체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팀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팀이 30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관련된 최근 상황 및 법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검찰 출석…'외곽팀' 수사 시동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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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개요

활동 및 조작 혐의

•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의 활동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 게시, 댓글 달기,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 및 관리 혐의 인정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이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및 관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외곽팀 운영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규모 및 조직 확대

• 사이버 외곽팀은 처음 9개 팀에서 점차 확대되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30개 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최대 3,500개의 ID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안 조치 및 역할

•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활동 내용 발설 금지, 수사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에 활동 방향과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과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조직 구조, 활동 내용,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국정원, 2012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사이버 외곽팀 30개 운영 - 민중의소리 (vop.co.kr)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hani.co.kr)‘14시간 조사’ 민병주, ‘사이버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 서울경제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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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18명 사이버 외곽팀장, 언론종사자·대기업 간부도 포함"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