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자 서울 강남구을 (강청희)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 울산 남구갑 (전은수)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3차 서울 광진을 (고민정) 서울 서초을 (홍익표) 부산 사하갑 (최인호) 부산 연제구 (이성문) 경기 포천가평 (박윤군) 강원 원주을 (송기헌) 경남 창원의창 (김지수) 경남 김해갑 (민홍철) 경남 김해을 (김정호) 경남 양산을 (김두관)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2차 서울 강남갑(김태형) 부산 부산진갑(서은숙) 부산 동래(박성현) 부산 기장(최택용) 대구 동구갑(신효철) 대구 북구을(신동환) 대구 수성갑(강민구) 대구 달서갑(권택흥) 울산 중구(오상택) 울산 울주군(이선호) 경기 여주양평(최재관) 경기 이천(엄태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한호연)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허필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재한) 충남 아산갑(복기왕) 경북 포항북구(오중기) 경북 구미시갑(김철호) 경북 상주문경(이윤희) 경남 창원 성산(허성무) 경남 창원마산합포(이옥선) 경남 창원마산회원(송순호) 경남 진주을(한경호) 경남 거제(변광용)
1차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문석진) 서울 송파구을 (박지현 송기호 홍성룡)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 박인영)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부산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부산 해운대갑 (홍순헌)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대구 달성군 (박형룡) 인천 연수구을 (고남석 정일영) 인천 남동구갑 (고존수 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 정준호) 광주 북구을 (이형석 전진숙)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정진욱) 대전 동구 (장철민 황인호) 대전 유성구갑 (오광영 조승래) 울산 남구을 (박성진 심규명) 울산 동구 (김태선)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임혜자) 경기 군포시 (김정우 이학영)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조일출) 충남 당진시 (송노섭 어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충남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경용)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이춘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 유성찬) 경북 김천시 (장춘호 황태성) 경북 구미시 (김현권 장세용) 경북 경주시 (한영태)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종길 황기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 제윤경)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양산시갑 (이재영) 제주 제주시갑 (문대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 기준금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막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약은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제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제시되었으며, 최종 총선 공약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의 세수 부족 문제와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 속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율 조정을 통해 세수를 일부 조정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연동제가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막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물가연동 소득세의 딜레마
이 제도의 도입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복되는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상적인 현재의 소득세 수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거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소득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공약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민주당에서 발의한 물가연동 소득세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국회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 증세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여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방식을 따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율의 자동 증가를 방지하여,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010년 이후로 소득세 세율 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이 12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본 법안의 제안은 물가 상승이 소득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연동 소득세 발의에 대한 정부 반응
2022년 민주당에서 발의한 물가연동 소득세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이 소득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재부는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 구간의 자동 조정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득세율 구간 조정이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 지출 필요성과 국가 재정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연동 소득세 제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입법부 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6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3곳은 단수공천으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23곳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천심사는 특히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공천심사 결과, 현역 의원이 포함된 지역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 지역에서 경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경선을 통하지 않고 단수 공천된 지역은 13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수 공천된 지역 중에는 부산, 울산, 충청 등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전략적 공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을 '혁신과 통합의 공천'으로 명명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이러한 강조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혁신과 통합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경선이 실시될 23곳의 지역구에서는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 과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