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계속되는 빅테크 규제

최근 META, MS, 애플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하였습니다.

 

META 

Meta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처리 및 광고 모델: Meta는 Facebook과 Instagram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모델에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Meta의 '광고 제거를 위한 구독 모델'이 사용자가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료 구독을 선택하게 하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충분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계정 연동 및 데이터 공유: Meta는 사용자가 Facebook과 Instagram 계정을 연결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계정 연동과 데이터 공유 방식이 DMA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 메시징 앱 상호 운용성: Meta는 Facebook Messenger와 다른 메시징 앱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와 시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Meta에게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Meta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규제 기관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위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eams 끼워팔기: Microsoft는 자사의 협업 소프트웨어인 Teams를 Office 365와 함께 번들로 판매하여 경쟁사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되어 EU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Edge 및 Bing의 제거: Microsoft는 Windows 10 및 Windows 11에서 Edge 브라우저와 Bing 웹 검색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기본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지원: Windows 작업 표시줄과 위젯 패널에 서드파티 웹 애플리케이션과 뉴스 피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Microsoft의 기본 앱 대신 다른 제공자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데이터 처리 방식 변경: EU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Windows 데이터와 다른 Microsoft 제품 및 서비스의 데이터를 결합할 때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데이터 흐름을 재설계했습니다.
5. Microsoft 계정 자동 로그인 차단: Windows 사용자가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다른 Microsoft 제품과 서비스에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과정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보다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DMA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설치 시 Microsoft 계정 생성 요구사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icrosoft는 앞으로도 DMA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애플

Apple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설치 수수료 부과: Apple은 iOS 앱이 1년 내 100만 회 이상 첫 설치될 경우, 앱 스토어 및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될 때마다 0.50유로의 설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2. 앱 스토어 개발자 조건: 개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특히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게이트키퍼 규제 위반: Apple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DMA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pple은 19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DMA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히 대형 기술 기업, 이른바 '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목적과 내용

1. 게이트키퍼 지정:
   • 게이트키퍼는 강력한 경제적 위치와 다수의 사용자 및 비즈니스와의 연결성을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EU는 Alphabet(구글), Amazon, Apple, ByteDance(틱톡), Meta(페이스북), Microsoft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습니다.
   • 게이트키퍼는 연간 EU 내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시장 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이며, 최소 3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 의무와 금지사항:
   •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광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사용자가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하고 타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하여 노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당합니다.
3. 제재와 벌칙:
   • DMA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시장 지위 축소 등의 구조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공정한 가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 없이 게이트키퍼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행과정

DMA는 2022년 1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6일까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1. 상호운용성 보장:
   • 게이트키퍼는 특정 상황에서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접근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독립적으로 광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정한 거래 보장:
   •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외부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퍼의 주요 금지사항

1.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타사 서비스나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사용자 선택 제한 금지:
   •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데이터 사용 제한:
   •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여 타겟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다른 서비스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재와 벌칙

• 벌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재: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시장 지위 축소 등의 구조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보고

• 게이트키퍼는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감사된 소비자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공개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금지사항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더 많은 선택권과 공정한 거래 조건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