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6/28일 셰브론 존중 원칙 폐지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Chevron 원칙을 재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어업 회사들이 연방 규제 기관인 국립 해양 어업 서비스(NMFS)가 명령한 모니터링 비용을 어업 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Loper Bright Enterprises는 뉴저지 기반의 가족 소유 청어 어업 회사로, NMFS가 명령한 연방 모니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Magnuson-Stevens 어업 보존 및 관리법에 따라 NMFS는 어업 관리를 위해 어선에 모니터를 탑승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Loper Bright는 이 법이 NMFS가 모니터 비용을 어업 회사에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논쟁

이 사건은 하급 법원에서 Chevron 원칙에 따라 NMFS의 해석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Chevron 원칙에 따르면, 법이 모호할 경우 연방 기관의 합리적 해석에 법원이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Loper Bright는 NMFS의 해석이 부당하며,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4년 6월 28일, 대법원은 Chevron 원칙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 기관이 법의 모호성을 해석할 때 법원의 존중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제 기관들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고,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Chevron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1984년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연방 법원이 정부 기관의 법 해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원칙은 "Chevron 원칙" 또는 "Chevron deference"로 알려져 있습니다.

 

Chevron 원칙

Chevron 원칙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명확성 검토: 법원이 먼저 검토할 사항은, 의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의회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이는 법원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도 그 의도대로 처리됩니다.
2. 합리성 검토: 만약 법이 모호하거나 해당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법원은 해당 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검토합니다. 이때 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그 해석을 존중합니다.

결론적으로, Chevron 판결은 미국의 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판례로, 최근의 재검토 움직임은 연방 정부 기관의 역할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hevron 원칙폐지의 영향

Chevron 원칙이 폐지될 경우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영향들입니다:

1. 규제 기관의 권한 약화

Chevron 원칙이 폐지되면, 연방 규제 기관들이 법 해석에서 더 이상 우선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보호국(EPA), 식품의약국(FDA) 등 여러 기관들이 법의 모호성을 해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EPA는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역할 증가

법원은 더 많은 법 해석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규제 기관의 전문 지식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과학적, 기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회의 부담 증가

의회는 모호한 법률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법률 제정과 수정 과정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규제나 법률이 제정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4.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Medicare, Medicaid와 같은 대형 건강 프로그램은 법원의 해석에 의해 운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공공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FDA의 규제가 더 자주 도전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규제의 변화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금융 규제 기관들은 법 해석에 있어 더 많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규제의 신속한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새로운 금융 문제에 대한 규제 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