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저출생 대응 공약 비교 - 인구부 신설, 육아 지원 강화 및 주거 대책 포함

출처 : Dall-e 3

국민의힘 2024 총선 저출생 공약 요약

공약 발표 배경 및 내용

•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제안함.
• 아빠 휴가 의무화: 배우자 출산 시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발표.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5일의 자녀돌봄휴가 추가 부여 계획.
• 추가 공약 발표 예정: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추가 공약 발표 계획을 언급,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표할 예정임.

공약의 중요성 및 효과

• 저출생 문제 해결 우선순위 설정: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및 대응 계획.
• 인구부의 역할 강조: 신설될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함.

비용 및 재원 마련 계획

• 재원 계획: 고용보험 기금, 조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안정적 재원 마련 계획 중.

공약 발표 방식 및 전략

• 공약 발표 퍼포먼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택배 배달원 조끼를 입고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공약을 담은 택배 상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상대당 견제 및 대응 전략: 여야 모두 전략적 판단 하에 공약 발표 시기 및 방식을 조정, 상대 당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강화함.

이러한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 마련에 공들인다… "추가 공약 발표할 것"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여야 같은 날 ‘저출생’ 총선 공약 발표…韓과 李,정책 경쟁 스타트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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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저출생 공약 요약

공약 주요 내용

• 신혼부부 지원 강화: 모든 신혼부부에게 기초자산 형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
• 주거 대책: 결혼 10년차까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제공 계획.
• 자산 지원책: 모든 신혼부부 가구에 10년 만기로 1억 원 대출 제공, 자녀 출산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계획.
• 아동수당 및 교육 지원: 8세부터 17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입금하는 펀드 제안.

공약의 중점 및 특징

• 결혼, 출산, 양육 포괄적 접근: 결혼, 출산, 양육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
• 육아휴직 자동 등록 제도 도입: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제안.
• 복지 확대 방안: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복지 확대 방안 포함.

공약 발표 배경

•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인식: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통계에 기반하여 공약 개발.
•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약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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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효과 볼까…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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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국민의힘 민주당

부처 신설 및 조직 개편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제안	-
육아 휴가 및 지원	배우자 출산 시 1개월 유급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 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5일 자녀돌봄휴가 추가 부여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제안
재정 및 재원 마련	고용보험 기금, 기존 조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
주거 지원 정책	-	결혼 10년차까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제공, 모든 신혼부부 가구에 10년 만기로 1억 원 대출 제공
현금성 지원 및 아동수당	-	8세부터 17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입금하는 펀드 제안
기타 정책 및 공약	-	청년층에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복지 확대 방안 포함

이 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