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 i-KIET 산업경제이슈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 📈

2024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한 5%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정된 목표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낙관론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나타냅니다. 이 목표의 유지는 중국이 내외부적으로 직면한 도전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목표 설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중심: 새로운 질적 생산력 🚀

2024년 중국의 산업 정책 방향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경제 성장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중국이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한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강조는 기술 혁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성장 방식을 중시하는 경제 전략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AI), 청정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추구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합니다. 이는 또한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에게 중국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변화와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회에서 밝힌 'AI+' 액션플랜: 디지털 경제 육성의 새 지평 🤖

양회(两会)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AI+’ 액션플랜은 중국이 디지털 경제의 육성과 발전에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액션플랜의 제시는 중국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기술 혁신을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액션플랜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산업 혁신과 서비스 개선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교육, 의료, 교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통합함으로써, 이들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 액션플랜의 강조는 또한 중국이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나타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려는 야심 찬 계획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미래 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AI+' 액션플랜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중국의 구체적 정책 방향 🌟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과 선도를 목표로, 연구개발(R&D)의 확대,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소) 협력 강화, 그리고 인재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합니다.

1. R&D 확대: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보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R&D 투자 증대는 중국이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산학연 협력: 산업계, 학계, 연구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기술 혁신과 상용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

국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과 학계의 역량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혁신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인재 육성: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의 개선, 전문 인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해외 유학생의 유치 및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연구 환경의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 과제는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자립하고 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대외개방 강화 🌍

중국은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 경제의 국제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1.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해외로의 투자 확대와 교역 촉진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교역 파트너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의 외국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및 혁신 역량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중국은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국제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개방 정책은 국제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과 함의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은 기술 혁신의 촉진,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그리고 개방형 경제의 지속적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기술 혁신의 촉진

• 핵심 키워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
• 주요 전략: AI+,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R&D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 함의: 중국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자국 경제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며,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자립과 선도를 추구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중국 내외의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 핵심 부문: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첨단 제조
• 주요 전략: 디지털 경제의 육성,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촉진
• 함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은 중국이 경제 성장의 질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재편하며,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개방형 경제의 지속적 확대

• 핵심 방향: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 외자유치 강화
• 주요 전략: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함의: 중국은 자국 경제의 더 깊은 국제 통합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

2024년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은 기술 혁신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촉진, 그리고 대외개방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의 자립, 디지털 경제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의 촉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1. 기술 혁신 및 R&D 투자 확대: 중국의 기술 혁신 추구에 대응하여, 자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청정 에너지, 첨단 제조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산학연 협력 강화: 중국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업화를 촉진하고, 신속한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협력 확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과 글로벌 투자 확대 전략에 발맞춰,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과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 협력: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처럼,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 중국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정책에 부응하여, 자국에서도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환경 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 양회: 2024년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양회는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최고 정치 행사입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로 구성됩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며, 정협은 국정자문기관입니다.

2024년 양회는 3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성장률 목표: 5%
• 재정 적자 목표: GDP 대비 3%
• 물가 상승률 목표: 3% 주변
• 주요 정책 방향:
  • 고용 확대
  • 소비 촉진
  • 투자 확대
  • 구조조정 심화
  • 기술 혁신 강화

2024년 양회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5.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양회는 중국 경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내수 확대, 구조조정, 기술 혁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全國人民代表大會)

개요:

•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
• 단원제로 구성, 약 3000명의 대표로 구성
• 임기는 5년
• 주요 기능:
  • 헌법 및 법률 제정 및 개정
  •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
  • 국무원(행정기관) 총리 선출 및罷免
  •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출

2024년 전국인민대표회:

• 3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
• 주요 내용:
  • 2024년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
  • 2024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심의
  • 민법, 형법 개정
  •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정

시사점:

•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4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정협(政協), CPPCC

설립: 1949년 9월 21일

구성:

• 중국공산당
• 민주당파
• 인민단체
• 특邀人士

기능:

•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
• 국가 대정책 및 중요사항에 대한 협상과 민주적 감독
•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 화합구성

주요 활동:

• 연례 회의 개최
• 조사 연구
• 의견 제시
• 홍보 활동

최근 회의:

• 제14기 제2차 회의 (2024년 3월 4일-10일)

기타 정보:

• 2024년 3월 15일 현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위원장은 왕호닝입니다.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