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홍콩 국가보안법 조항 23과 자유를 위한 눈물과 투쟁, 국가안보법부터 우산혁명까지

홍콩 국가보안법 (Article 23)

홍콩 국가보안 조례의 개요

2024년 3월 23일부로 시행된 홍콩의 국가보안 조례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해야 하는 국가보안 관련 법률입니다. 이 조례는 홍콩의 국가보안을 보호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견고히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과 특징

이 조례는 홍콩의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 억제 및 처벌하고, 홍콩 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일국양제" 정책을 결연히,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실현
2.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 체계 및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 및 개선하여 국가보안을 보호
3.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 억제 및 처벌.

조례는 홍콩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가보안 관련 홍콩 법률과의 일치성, 호환성 및 상호보완성을 달성하며, 다른 공법 관할구역의 경험을 참고하되 홍콩의 실정에 맞게 시행됩니다.

인권과의 관계

홍콩 정부는 이 조례가 기본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된 발언,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들은 이 조례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하며, 홍콩의 국제적 의무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조례에 포함된 주요 범죄와 처벌

조례는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금지합니다:

• 반역
• 분리주의
• 선동
•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전복
• 국가기밀 도난
• 외국 정치 조직이나 기관의 홍콩 내 정치 활동 금지
• 홍콩 정치 조직이나 기관의 외국 정치 조직이나 기관과의 연계 금지.

특히 외부 간섭과 관련된 범죄는 홍콩 사회에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외국 정부, 외부 지역의 권위 기관, 외부 정치 조직과 협력하여 홍콩 사회에 간섭하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우려

이 조례는 국제사회, 특히 인권단체와 일부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행위를 금지하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활동까지 범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법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간첩 혐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어 홍콩에서의 사업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news.gov.hk - Article 23 legislation effective Mar 23

 

 

홍콩 우산혁명

개요

홍콩 우산혁명은 2014년 9월 28일부터 79일간 진행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 제한안에 반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경찰의 최루탄 공격에 맞서 우산을 방패 삼아 저항했습니다.

배경

•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하나의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점점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 2014년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를 중국 정부가 선발한 후보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홍콩 시민들은 강한 반발을 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과

• 2014년 9월 28일,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중심부를 점거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 등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에 맞서 우산을 방패 삼아 저항했습니다.
• 시위는 79일간 지속되었고, 1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 결국 중국 정부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 후보 제한안을 철회했습니다.

결과

• 홍콩 우산혁명은 비록 중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 중국 정부는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 2020년에는 홍콩 국가안보법을 도입하여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침해했습니다.

영향

• 홍콩 우산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 또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높였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안보법

개요

2020년 홍콩 국가안보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강제로 도입한 법률입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 간섭 등 4가지 범죄를 처벌합니다.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 간섭 등 4가지 범죄를 처벌합니다.
•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정부 소속 국가안보기관이 홍콩에 설치되어 조사 및 처벌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안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논란

•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기본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콩 국가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는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또한, 국가안보법은 매우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영향

• 2020년 홍콩 국가안보법 도입 이후, 홍콩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홍콩에서 떠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또한, 홍콩의 언론, 시민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검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 2020년 홍콩 국가안보법은 앞으로 홍콩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홍콩의 시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