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파 값이 얼마라고요? 875원 발언부터 과일값 금값 소동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875원짜리 대파 논란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의 발생

이 가격은 정부의 30% 할인 지원을 반영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대형 마트나 다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을 2400원에서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 가격이 실제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응과 해명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 책정이 농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과일 가격 급등, 원인과 대응책 분석📈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

2024년 현재, 과일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사과, 배, 귤 등 주요 과일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8%, 41.2%, 39.8%씩 상승했으며, 특히 제주산 노지 온주밀감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1991년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신선과실의 가격이 41.2%나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기후 변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수입 및 수출 상황의 변화,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일반적인 물가 상승, 소비 패턴의 변화, 유통 비용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및 시민 영향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물가를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수입 확대, 유통 구조 개선, 재고 관리 강화, 소비자 가격 안정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과일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금값',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원인 (yeongnam.com)

 

대형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문제 해결될까? 🤔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영 도매시장의 변질

공영 도매시장이 대형 도매시장법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방해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으며, 이는 도매시장법인들이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매제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경매제가 농수산물 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입니다. 경매 가격은 품질과 무관하게 물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도매시장의 경매 방식 문제점

도매시장은 여러 법인이 독립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구조로, 같은 날 같은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경매 과정의 불투명성과 더불어 경매에 가격 제한 폭이 없어 가끔 농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매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

도매시장법인들은 비합리적인 경매 구조 속에서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농협을 제외한 5개 민간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최근 3년간 상당히 높은 반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촉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현재의 비합리적인 경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 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와 경매 제도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농협을 제외한 5개 민간 법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8년 18.8%(60억6200만원)→2019년 15.8%(43억6300만원)→20년 23.9%(70억9400만원)에 이릅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 같은 기간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1292만원→1026만원→1182만원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청과의 모기업은 고려제강이고,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 등입니다. 모기업은 농업과 무관합니다. 또 경매를 통한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매년 배당 형태로 모기업에 흘러 들어갑니다.

 

 

한국 사과 유통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전망 🍎

한국 사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는?

한국 사과 가격이 급등한 주된 이유는 폐쇄적인 공급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검역을 이유로 외국산 사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외국산 사과가 공식적으로 수입된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홍로 사과 10kg의 도매가격은 1년 만에 3.5배로 급등했으며, 추석 연휴 직전에는 가격이 15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들은 국내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적 압박과 시장 개방 요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사과 및 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에 대한 구획화 인정과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지연 설명 의무 등은 과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한국의 사과 수입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장벽 30년…한국 사과, 세계서 가장 비싸졌다 | 한국경제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