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논란 가열

💡 쌍특검법 개요 및 최신 상황

개요

•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목적입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신 뉴스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9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재표결은 2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쌍특검법이 한국 정치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권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치]'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 YTN
• 패스트트랙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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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세 내용

법률의 정식 명칭

• 정식 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림

법안 발의 배경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 거래 통장 대여 및 시세조종 의심 거래에 참여한 정황 발견.
•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한 상당한 시세차익 취득 의혹

수사 대상

• 주된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상장회사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
•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혐의자 및 관련 사건도 포함됨

특별검사 임명 절차

1. 국회의장의 요청: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
2. 대통령의 의뢰: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
3. 국회의 추천: 국회가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4.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의 권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기록, 증거, 수사 기록 등의 제출 및 수사 활동 지원 요청 권한.
•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 지원 요청 가능

수사 기간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
• 준비 후 70일 이내에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 필요 시, 대통령 승인 하에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특별 검사를 통해 수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 과정

1. 국회의장의 요청

• 국회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의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대통령의 의뢰

•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3. 국회의 추천

•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국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이때 추천권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습니다

4. 대통령의 임명

•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추천권 주체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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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상세 설명

의혹 개요

• 대상 사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 주요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장동 일당.
• 의혹 내용: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은 의혹. 이 의혹은 불법 로비 활동에 관련되어 있으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

• 법안 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 주요 목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법조계 고위 인사 수사.
• 수사 대상:
  1.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2.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3.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4.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법안 처리 과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특검 파견 검사 수 조정: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파견 검사 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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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 과정

추천권 주체

•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의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법안 내용

•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 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파견 검사의 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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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의결 과정 및 정식명칭

재의결 과정

1.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특검 법률안에도 적용됩니다. 재의요구는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재의결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다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합니다.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의결된 의안은 그대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정식명칭

• 대한민국의 특검법 정식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2014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