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와 미국 연방 정부 사이의 긴장이 셸비 파크(Shelby Park)에서 특히 심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텍사스의 불법 국경 넘기 단속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텍사스 주 방위군이 주지사 그렉 애벗(Greg Abbott)의 명령에 따라 셸비 파크를 통제하면서 연방 당국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벗 주지사가 주 방위군에 공원 전체 통제권을 부여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한 뒤 발생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주 방위군은 리오 그란데 강에서 불법 이민자 3명이 익사하고 2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연방 국경 순찰대원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경 순찰대의 출입을 거부했지만, 이후 국경 순찰대원이 공원의 보트 램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그들의 이름과 입장 시간을 기록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글 패스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텍사스 주에서 가장 빈곤한 카운티 중 하나에 위치해 있으며, 주 및 연방 당국의 존재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역사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법 집행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공원의 군사화와 주 정부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및 이민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주와 연방 정부 사이의 이민 정책에 대한 긴장과 불일치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가 시행한 일부 조치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연방 정부에 국경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적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exas, feds locked in tense border standoff in Eagle Pass | The Texas Tribune
Texas Just Took Its Border Battle With the U.S. Government Up a Notch (yahoo.com)
텍사스 주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주 및 연방 정부와 여러 법적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는 텍사스 주가 연방 정부에 대항하여 취한 여러 조치들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텍사스 주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콘서티나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 방위군과 주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주의 대응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텍사스 주는 연방 정부가 충분히 국경 보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주법, 'Senate Bill 4'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주 경찰에게 항구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체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며, 이민 법률을 집행할 권한은 연방 정부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텍사스 주의 조치들은 다른 주 및 연방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민 정책 및 국경 보안에 대한 더 넓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과 주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says Texas can’t block feds from the border | The Texas Tribune
Texas to arrest migrants crossing border illegally under new state law | Reuters
텍사스의 독립에 대한 논의는 주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때때로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합니다. 2022년 텍사스 주 공화당 대회에서는 2023년 11월에 텍사스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플랫폼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텍시트(Texit)"라는 용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브렉시트와 유사한 맥락에서 텍사스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 독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전 이후 텍사스는 연방으로 재편입되었으며, 미국 대법원은 1869년 텍사스 대 화이트(Texas v. White) 사건에서 개별 주가 연방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가 연합에 가입할 때 "해체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탈퇴는 혁명이나 주들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텍사스 내셔널리스트 운동(TNM)은 2005년에 설립되어 텍사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텍사스 주민들의 연방 정부에 대한 불만과 텍사스 역사 및 전 세계 독립 운동에 대한 역사적 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TNM의 웹사이트는 "텍시트"가 텍사스가 자체 법률을 결정하고 워싱턴의 250만 명의 비선출 관료에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운동은 대부분의 주민들과 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텍사스 주의 인구 다양화와 경제적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독립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exas can’t secede from the U.S. Here’s why. | The Texas Tribune
Inside the movement for Texas independence | Courthouse News Service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텍사스와 연방 정부 간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텍사스에 '지원군'을 보내 국경 통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와 연방 정부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또한, 텍사스 주는 불법 이민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反)이민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텍사스 경찰은 항구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해당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텍사스 주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도전하는 연방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미국에 허용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여러 이민 정책을 철회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당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Trump claims he will send Texas ‘reinforcements’ to deal with border | News | Independent TV
Trump group teams with Texas in challenge to Biden immigration policies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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