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3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다.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청년 삶의 개선을 목표로 청년 국정과제를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지원 확대, 주거정책의 확대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 청년 참여 제도화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의 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선제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추진 여건

청년정책의 추진 여건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1. 일자리: 기업들은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청년 근로자 중 대다수가 첫 직장 퇴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 형성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생활: 고물가 추세로 인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청년 사회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청년정책: 현재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인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군인, 육아 등의 이유로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추진 여건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애로, 자산 형성의 어려움, 생활비 부담의 증가 및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청년정책 추진계획 상세 분석

추진 방향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마련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중점 과제

1. 빈틈없는 취업지원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청년 지원
   • 취업 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워라밸 지원
2. 체계적인 자산형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
   •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3. 청년생활 걱정해소
   • 주거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근로장학생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 청년 건강관리 지원: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4. 청년정책 기반확대
   •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인센티브 강화
   •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빈틈없는 취업지원, 청년의 일자리 찾기 여정을 든든하게!

1. 진로·역량개발과 취업 준비 선제 지원

• 대학 재학생 지원 강화: 고용부, 교육부, 병무청 협업하여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 준비 지원.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 재학생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지원: 저학년에게는 직업·진로 탐색,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및 훈련과 일경험 제공.
• 재학생 일경험 확대: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실질적 적성 탐색 및 역량 제고 기회 제공. 대학 학점인정 및 방학 중 일경험 운영.

2.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및 해외취업 지원.
• 해외 취업 맞춤형 어학·직무 연수(K-Move 스쿨):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지원.

3.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공정 채용 기반 마련 및 워라밸 지원: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프라 설치비 지원.

기대 효과 및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및 효과: 지역 일경험 확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할인 지원, 청년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군 장병 자산형성 지원: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허용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가능 등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관리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상황 평가, 금융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 등의 절차를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립역량을 제고.
• 경제·금융교육 확대: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 자산관리 등을 할 때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

3.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지원 정책 연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및 만기해지자에게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으로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 마련.

청년생활 걱정해소, 더 이상 걱정 없이 청춘을!

1. 주거 부담 완화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을 위한 뉴:홈 6.1만호 공급, 수도권 우수입지 중심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1천호 공모선정 계획.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최저 2.2% 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자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 대상,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2. 생활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생 확대: 기초·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 확대.
•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대중교통 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제도.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년 대상 패스 신설.

3. 청년 건강관리 지원

•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청년들의 영양 섭취 지원을 위한 아침밥 지원.
•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제공: 청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자가검진 서비스.
• 청년 대상 건강검진 및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한 검진 및 지원 서비스.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더 넓은 세상!

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위원회 대폭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참여 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확대하고, 지자체까지 확장.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의 제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 행정인턴 정책 과제 부여: 일경험과 더불어 청년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부여.

2.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기대효과, 청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20대 초반 청년

• 취업 준비 및 학자금 부담 완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해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첫 직장 입직 시기 단축 및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 가능.

20대 후반 청년

• 빈 일자리 취업 및 일·생활 균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을 통한 구인난·취업난 해소 지원.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장려금 지급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30대 초반 청년

• 자산 형성 및 주거 기반 마련: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 환급, 생활비 절감, 청년 참여위원회 및 2030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청년들은 더 쉽게 자신의 적성과 경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생활비 절감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정책의 실현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