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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은 국내외 인재, 자원,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공은 국제 여객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해운은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물류 산업은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서, 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분야는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

항공, 해운,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항공 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국내 항공 산업의 구조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산업의 대내외 여건

해운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때 반등했으나 현재는 과잉 공급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2M' 해체와 같은 주요 해운 동맹의 재편, 선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류 산업의 대내외 여건

물류 산업은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생활 물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항공, 해운, 물류 산업 모두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각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전 및 추진과제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비전 및 목표

대한민국은 항공, 해운,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항공: 2030년까지 글로벌 TOP 5 항공강국 달성 및 국제여객 1.3억 명 도달
• 해운·항만: 2030년까지 글로벌 TOP 4 해운강국 실현 및 항만 하역 능력 16억 톤 달성
• 물류: 203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강국 달성 및 전국 24시간 내 배송 구현

2. 추진 과제

항공 분야

•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 및 항공 경제영토 확대
•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기술, 관광, 문화와 융합한 새로운 항공 생태계 구축
•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해운·항만 분야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 강화
•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성 강화로 수출길 지원
•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3. 결론

대한민국의 항공, 해운, 물류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 경제영토 확대 및 인천공항 Hub 기능 강화

• 항공 자유화 확대: 미국, 일본, 동남아 등과 체결된 항공 자유화 협정을 중국, EU,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2024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의 용량 확충: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 완료와 함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로 확대합니다.
• 해외 공항 개발 및 노선 신설 지원: 한국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적사의 해외 노선 신설을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통합 항공사 육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육성 방안 검토와 신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LCC 육성: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 노선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아시아 TOP 5 수준으로 키웁니다.
• 항공 및 관광 융합 인프라 구축: 인천공항 주변을 문화, 관광, 비즈니스 융합 단지로 조성하고,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여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 강화

• 독과점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항공사별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리포트 발간 및 환불 정보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여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패스 체계 구축, 온라인 공항 면세 플랫폼 개발, 액체류 기내 반입 검토 등을 통해 여객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항 기능 강화 및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1-2단계 개장 추진: 2024년 중 운영사 선정을 포함하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합니다.
• 배후단지 개발: 인천항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산업 집적화 및 특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허브로 조성하고, 콜드체인 및 e-커머스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여 특성화합니다.

스마트 전환 및 서비스 다변화

• 거점 항만 스마트화: 전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다변화: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MRO(유지, 보수, 운영) 등 항만 내 선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점항만 역할을 확대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거점 구축과 인근 거점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의 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선대 확충 및 글로벌 규범 선도

• 공격적 선대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연근해 항로에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선박건조: 해운 분야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신조 시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육상, 항만, 공항 물류기지 현대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지역의 물류기지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 문화, 상업시설과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합니다.
• 항만 배후단지 지속 확대: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첨단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도 확대 지정합니다.
•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에 항공화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동화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합니다.

2.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택배 사각지대 해소: 도서, 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택배비 지원 및 택배사 공동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 빠른배송 확대: 새벽, 당일, 익일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 로봇배송, 드론배송, 지하 배송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물류 모빌리티를 조기에 구현합니다.
• 청년 물류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청년 등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물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 IT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활용한 물류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실시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건설, 교통, 항만 등 인프라 분야와 제조, 플랜트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