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위기: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상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유족들은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이 거부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특별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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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이태원 특별법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 보십시오 - 참여연대 - 국내연대 (peoplepower21.org)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대표발의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법안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였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두고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치적 논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야당에 치우쳤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조항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권을 삭제하는 등 이미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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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
이 법안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 정보: 2024년 1월 9일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
-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명 및 정의 규정의 명확화, 조사위원회 구성원 11명으로 확정, 조사위원 추천권자 직접 규정, 피해자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 조사위원회 불응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기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로 설정.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및 법 시행 시기를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연기 제안.
- 수정 주요 내용:
- 조사위원회 구성원 11명으로 하며, 국회의장 추천 3명 포함.
- 상임위원 구성은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 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 단체 추천 1명.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단축.
-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 요건 강화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 가능.
-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 시행일을 2024년 4월 10일로 조정.